치협 2021회계연도 제1회 지부장회의가 지난 4일 협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32대 집행부 들어 처음 갖는 지부장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주요 현안을 의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건은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불법 진료(위임 진료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의 장‧단점 ▲노조협약서 추진 로드맵 요구의 건 ▲선거기탁금 사용 및 선거공영제에 대한 건 ▲보수교육 관련 개선 요청의 건 ▲설 명절 선물 미납 대금의 건 등 7가지. 지부장들은 이 가운데 협회장 선출 방법과 협회장 외 임원의 임면권 등 정관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해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전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 지부장들도 의견을 보태겠다'는 것. 최문철 감사는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주도해 안을 만들되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해 몇 가지 안을 만든 다음 지부장들과 상의를 거쳐 거칠지 않은, 다듬어진 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도 “협회 안에 정관 개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가 발간됐다. 이번 제안서는 치협 정책제안 기획단이 초안을 잡고, 집필위원단을 거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출간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 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4대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구체안으로는 치과임플란트·틀니·예방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와 불법 치과의료광고 제재 강화, 구강정책관 설치, 치과 내 감염관리 지원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16개 핵심 과제를 포함시켰다. 치협은 곧 2022 대통령 및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해 정책제안서에 담은 모든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제안서와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내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민 구강건강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는데,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인 전현희 위원장은 “치협 등 의약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치협이 내년에 있을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미래 구강보건·치과의료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학회 전문가 및 일반 회원 대상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치과계가 함께 공감할 미래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총 4가지 핵심 아젠다와 각 항목별 세부 정책을 제안서에 담기로 하고, 이달 중 최종본을 발간해 국회와 정당, 대선 캠프,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 치과대학, 분과학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특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 대선 후보들에겐 이번 국민 구강보건 관련 4가지 아젠다가 좋은 정책 제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은 16일 가진 정기이사회에서도 이번 제안서의
6개지부 중심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공개저지 치과의사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각 시군구 보건소들이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으로, 비대위는 이를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행정 행위로 간주,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첨부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제출키로 한 것.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인천지부 회장)도 "이번 서명운동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다수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으려는 취지"라면서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 '개원가에 최저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저가 비급여진료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시술하여 이익을 챙기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병·의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독과점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
성명서 한 장이 늦가을 치과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급여 수가 공개와 관련한 이 성명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현직 부회장이 집행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과거에도 부회장이 협회장을 회무와 관련해 비판한 적은 있지만, 그 때는 직을 내려놓으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였다. 이번 처럼 직분을 유지한 채 협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는 치과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성명서의 주인공은 장재완 부회장이다. 장 부회장은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인가, 복지부의 하수인 인가?'고 묻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과태료 겁박에도 치협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부장들이 요청한 미제출 치과 명단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치협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박 협회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강경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비겁하게 취임 3주 만에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 동참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공약을
치협이 전임 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공·군무 부문에 강경동(조선대 94년도 졸) 이사를, 정책 부문에 진승욱(연세대 98년도 졸)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신임 강경동 공공·군무이사는 울산시치과의사회 부회장에서 자리를 옮겼고, 진승욱 정책이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했었다. 함께 사퇴한 박종진 기획이사 후임은 11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치협 10월 정기이사회는 또 부회장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강충규 부회장을, 이진균 법제이사를 간사에 각각 임명하고, 관례에 따라 강정훈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지난 9월의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해 5곳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자문비 1,200여만 원의 지급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또 지난달 '자칭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악의적으로 신임 임원을 음해한 익명의 투서에 대해 임원과 치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물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참석 임원들은 투서의 자료출처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이 밖에 제15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민겸 위원장과 이정우(인천지부장) · 최유성(경기지부장) 부위원장, 이만규(충북지부장) 간사 그리고 이재용 정책기획팀장과 이상구 · 양동효 · 이응주 · 노형길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대위 선언'에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것과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돼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에도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출범의 변을 통해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비급여 설명, 공개, 보고의무를 강제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가 10여년의 노력으로 지켜낸 1인1개소법 사수 당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대로 강행될 시 의료영리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중앙회의 대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800곳이 넘는 치과의원급
대한치의학회가 지난달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처키 위해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를 제정키로 의결했다. 운영은 이강운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 또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사항을 허민석 학술이사가 설명했고, 최영준 공보이사는 토의사항 제6호 '치의학의 정의 제정의 건'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이사는 "이 내용을 각 회원 학회에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총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회원 학회 홈페이지와 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치의학회 슬로건 제정의 건, ▲제1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 서면결의 추인의 건, ▲치의학회 현안 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참여의 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어 보고안건으로 ▲한국치의학편집인협의회 발대식에 관한 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공명 원탁회의 건, ▲NECA-대한치의학회 공동연구 개발의 건, ▲한국과학기술학술활동지원시스템 가입 및 과총 우수논문시상 치편협회원 안내,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 제32대 집행부 보직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선 특히 마지막까지 사표 제출을 거부해 32대에 편승한 31대 집행부 이사 9명의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이민정 치무이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이 직책을 변경하게 됐다. 이창주 대외협력이사는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고, 정재호 전 정책이사는 32대에선 공공군무를, 박종진 전 홍보는 기획을 맡게 됐으며, 현종오 전 홍보도 대외협력이사로 보직을 바꿨다. 또 이석곤 전 법제는 경영정책이사로, 정승우 전 공공군무는 정책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성 전 법제와 김영삼 전 공보는 무임소이사로 물러 앉았다. 무임소 2석은 홍보를 1석 줄이고, 문화복지를 치무와 겸임시켜 확보한 자리이다. 사표를 냈지만 32대에 다시 기용된 이사도 4명이나 된다. 우선 필수 보직인 보험에 김성훈 이사가 재 기용됐고, 허민석 학술이사와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도 치의학회 추천으로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또 이진균 전 국제이사는 이번 32대에선 법제로 자리를 바꿨다. 집행부의 안살림을 책임질 총무·재무 라인에는 강정훈, 윤정태 이사가 기용됐다. 강정훈 이사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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