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미 아니라지만, 분쟁시엔 분명 '독'

서치,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조항 재개정 촉구

치협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도 비급여 진료비를 개설자가 직접 설명케 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치는 지난 21일자 성명에서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둔 큰 개인 의원도 비급여 진료 때마다 매번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해 현장 사정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치는 또 보건복지부가 이 '직접'의 의미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의료분쟁 등 유사시 이는 충분히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현장의 사정을 반영해 재개정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 명의의 성명서 전문. ■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다 4,8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