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10개월째 회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협회 운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데 대한 우려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회장단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민사조정에 회부한 데 이어 대구시치과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이제는 소송의 승패보다 회원 권익과 협회 정상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치과계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는 단순히 두 시·도지부의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비상체제에 대해 지역 치과계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다. 협회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10월 제33대 박태근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올해 4월 제34대 김민겸 회장단 역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10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민사조정에 회부한 것은
홍수연 전 치협 부회장이 김민겸 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홍 전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김민겸 후보 측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이른바 '허위감사' 주장의 근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홍 전 부회장이 2023년 2월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 결과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민겸 전 회장 측이 형사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홍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감사 내용이 허위인지, 또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문제가 된 감사가 법무비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까지 감사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서울지부와 김민겸 전 회장 측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원들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마무리한 경위 역시 인정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거나 홍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간신히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과 상대가치 개편 논의 등을 고려해 결국 타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9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2027년도 수가협상은 13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끝에 다음날 새벽 겨우 마무리됐다. 올해는 환산지수 인상률뿐 아니라 상대가치 연계 재정이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어느 해보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 치과 유형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2.4%로 최종 타결됐다. 여기에 저평가 행위 개선을 위한 상대가치 연계 재정 0.2%가 추가 적용돼 실질 인상률은 2.6% 수준이다. 이는 실제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 규모. 다만 상대가치 연계 재정이 특정 행위에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개원가가 체감하는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치협은 줄곧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상장을 나온 협상단은 "예상하지 못한 숫자",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수치"라며 현행 수가협상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마경화 단장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제26대 임원연수회 및 초도 이사회가 지난 16~17일 양일간 신흥 연송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일정으로, 김수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집행부의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회무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첫날에는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기이사회와 부서별 업무회의가, 둘째 날에는 리더십 강의와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사업 계획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성치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과 2017·18년에 이어 이번 연수회 역시 연송캠퍼스를 찾았다. 연송캠퍼스는 치과계 학술행사와 단체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열리는 공간으로, 현재 다양한 치과계 단체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정을 마친 김수진 회장은 “제26대 집행부가 서로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임원진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져 더욱 의미 있는 연수회가 됐다”고 말했다. 연송캠퍼스는 ㈜신흥
치협 34대 집행부가 '회무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진료 현장과 권익에 영향을 미칠 회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회장단 당선인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회원 불안을 최소화하고, 협회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치협은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집행부는 성명에서 “필수 회무와 대외 정책 대응 또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협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보다 신뢰받는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부 시스템 정비 의지도 함께 밝혔다. 집행부는 끝으로 “협회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원진 모두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회무를 수행하겠다”며 회원들의 신뢰와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집행부는 지난 12일 가진 이사회에서 사무처를 7국 14팀으로 개편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정영복)도 새로 임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가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치협은 지난 7일 2026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5월 정기이사회 개최 ▲사무총장 임명 ▲제47회 APDC 참가 ▲제34대 집행부 성명서 채택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4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김민겸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정관 제13조에 의거해 지난 6일 이정우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원광치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에 개원한 이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과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간사,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글로벌사회공헌단 이사장, 국제치의학회(ICD) 한국회 사무총장, 스마일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5월 정기이사회는 오는 12일 개최하기로 하고, 사무총장에는 이상구 총무이사를 임명했다. 또 제47회 하노이 APDC(5월 8~12일)에는 이정우 직무대행과 김다솜 국제이사, 허봉천 공공군무이사를 대표단으로 파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명직 임원들이 회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대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장단과 감사단이 양측 중재에 나섰지만, 김민겸 당선인 측이 회동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치협 의장단과 감사단, 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당선인 측과 박영섭 캠프의 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8일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당선인 측이 회동 직전 불참 입장을 전달한 것. 김민겸 당선인은 의장단과 감사단에 보낸 회신에서 “치협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재 자리를 마련하고자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출직 4인 회장단의 숙고 끝에 오늘(8일) 회동에는 부득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그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들었는데, 그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대면은 자칫 사법부 판단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영섭 캠프의 가처분 소송 취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소송 취하 없는 대화는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의장단과 감사단에 상대 측에 가처분 취하를 권고해주도록 요청했다.
당선인들의 직무집행 정지로 대행 체제를 이어가게 된 치협이 신임 이정우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정관상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마 부회장이 지난 4일 직무대행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 부회장이 대행직을 맡게된 것. 치협은 마 부회장의 사퇴서 제출 사실을 즉각 이해송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차 순위 지정에 대한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정우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 치협을 대표해 참석했다. 또 오후 5시에는 34대 임원들로 임시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인 등기는 새 임원들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경화 직무대행이 사퇴한 만큼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당선인 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의 입장치고는 지나치게 당당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부당한 의혹 제기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문제는 시점과 태도이다. 법원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인정해 당선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단순한 절차적 다툼이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은 호소문에서 ‘회원의 선택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른바 음모론을 들고 나온 셈인데, 하지만 직무정지의 귀책 사유가 순전히 당선인 측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때린 총 7건의 징계 가운데 6건이 김민겸 후보에게 집중된 사실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직무 정지’라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4월 3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김민겸 회장과 장재완·최유성·최치원 부회장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0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낙선한 박영섭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회장단 직무를 정지시켰다. 쟁점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과 선관위 대응의 적절성이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른바 ‘명의 도용 문자’였다. 김민겸 후보 측이 부산대 치대 동문 인사의 명의를 사용해 지지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는 실제 작성·동의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부산치대 동창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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