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기각’ 결정에도 여진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결정문을 들여다볼수록 선거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결과에 대한 세 후보의 이의 제기에 선관위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징계 공고가 선거 이후로 늦춰진 데 대한 판단의 근거는 “공고 시점을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의도적인 지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거의 본질이 ‘유권자의 선택’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사건의 핵심은 '김민겸 후보에 대한 징계 사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고돼 유권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마쳤고, 그 결과 9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고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과연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선관위는 징계 공고가 늦어진 배경으로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선거는 시간과 정보가 직접 맞물려 돌아가는 선택의 과정이다. 특히 투표 직전의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선관위의 역할은 단순히 규정을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이의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 문턱에서 막혔다. 선관위는 18일 저녁 늦게 3명의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7대 5로 기각했다. 이로써 3월 10일 선거 결과는 ‘당선 유효’로 유지됐다. 문제는 결론보다 과정이다. 이날 선관위는 소명 절차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찬반이 팽팽히 갈린 끝에 단 1표 차로 결론이 갈렸다.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는 의미다.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은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조치의 ‘공고 시점’이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징계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기회 자체가 차단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다. 선관위는 이를 뒤집기보다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당선무효나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감당해야 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재선거가 결정될 경우 당선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즉각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다시 세 후보
마침내 권긍록·박영섭·김홍석 후보가 팔을 걷고 나섰다. 세 후보는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 앞 음식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의 불법 의혹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조사와 판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도 함께 했다. 남 변호사는 후보들을 대신해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협회의 공신력, 나아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기호1번 김민겸 당선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특정 회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 문자,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카카오톡 자동 동보 메시지 발송(매크로 의혹),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활용 위반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안은 선관위가 위반 사실로 인정해 공개경고 1회와 시정명령 4회 등 총 5건의 징계를 의결, 공고한 바 있으나, '위반 사실을 선거 전에 인지하고도 선거 이후에 공고가 이뤄진 점'을 세 후보는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선거가 95표, 0.82% 차이로 당락이 갈린 만큼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당선인은 공고됐지만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영섭, 권긍록, 김홍석 세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17일에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예고해둔 상태이다. 선관위 역시 18일 저녁 사건의 소명 절차 진행과 함께 재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민겸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다. '타인 명의 문자와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한 것 등 3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로 부터 시정명령 2건과 공개경고 1건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 내용이 선거가 모두 끝난 다음날인 11일 오전에서야 일괄 공고된 것이다. 여기에 16일에 공고된 시정명령 2건을 더해 김민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나온 총 6건의 징계 가운데 5건을 독차지하고도 유권자들의 필터링없이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사태는 애초 후보들이 가장 우려했던 관리부실 케이스 중 하나였다. 지난 2월 10일 기호추첨 후 가진 선관위와 각 캠프 사무장 간 룰 미팅에서도 똑 같은 질문이 나왔었다. '자료를 갖춘 고발 건에 대해선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선거가 끝난 후 불복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 김민겸 당선자 캠프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이 뒤늦게 공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민겸 당선자 측은 선거 과정에서 총 3건의 규정 위반으로 공개경고 1건과 시정명령 2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 결정이 투표마감 전후에 내려졌음에도 곧바로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투표 종료 이후에야 공고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민겸 캠프는 선거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지지 문자 발송(공개경고),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명기(시정명령), ▲선관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시정명령)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 해결’ 관련 표현은 실제로 규정이나 법적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후보 개인의 노력으로 규제가 해소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또한 김민겸 후보 측은 지난 3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선관위 판단 취지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1번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 · 최치원 · 최유성)가 당선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8시에 진행된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가 총 11,522표 중 4,852표를 얻어 42.1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기호3번 박영섭 후보는 4,757표를, 기호2번 권긍록 후보는 1,216표를, 기호4번 김홍석 후보는 693표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선 전자투표 시스템에 등록된 18,012명 중 11,522명이 투표에 참여해 33대 1차투표 때보다 저조한 63.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김민겸 당선인은 "당선될 줄 모르고 인사말을 준비 못해 당황스럽다"면서도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선거를 무난하게 진행시켜 주신 선거관리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앞으로 저는 협회를 정상화시키고 회원들의 고충을 풀어드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짧게 각오를 밝혔다. 김민겸 회장단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캠프 간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겸 후보 캠프가 기호 3번 부회장 후보들과 일부 지지자들을 '불법 관권 선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자 박영섭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문제없다고 확인한 사안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무고성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박영섭 캠프 선거대책본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 홍보 과정에서 제기된 직함 표기와 약칭 사용, 현직 임원의 지지 표현 문제는 모두 선관위 사전 질의와 해석을 거친 사안”이라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먼저 부회장 후보들의 직함 표기 논란과 관련해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선관위 실무 책임자에게 사전 질의를 진행했고, ‘이미 승인된 사안이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뒤 진행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심사와 유권해석을 거친 사안을 두고 기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직함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는 행정 권한의 일시적 중단일 뿐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선거판에서 말은 늘 넘친다. 공약은 언제나 화려하고 약속은 언제나 거창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결국 묻게 되는 질문은 단 하나다. “그래서 그걸 해낼 사람인가?” 지난 6일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후보들의 2차 정견발표회는 유권자들을 대신해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다. 불법 덤핑치과 척결, 보조 인력난 해결, 치과의사 수급 조절 등 주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문제를 풀어낼 각자의 이력과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불법 덤핑치과 문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그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를 임기 내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특위를 만들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AI 기반 불법 광고 모니터링과 '신고 포상제'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치과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구조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협회장은 투사가 아니라 전략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도 제도와 조직 설계에 맞춰졌다. 보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만 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하며, 전문가 중심의 정책 TF, 분기별 재무 공개 등 협회 운영 역시 시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3번·4번 후보 캠프가 선거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채널 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긍록·박영섭·김홍석 후보 캠프는 지난 6일 2차 정책발표회를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각 캠프를 대표해 유동기, 김광호, 이진균 부회장 후보가 참석했다. 세 캠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특정 캠프가 개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닌 ‘카카오 채널’을 통해 다수의 선거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메시지가 어떤 경로의 주소록을 기반으로 발송됐는지 회원들 사이에서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문회 등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을 넘어 공정선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긍록 후보 캠프의 유동기 부회장 후보는 “문자는 선관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발송되지만 카카오톡이나 SNS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주소록을 가진 후보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캠프가 최근 불거진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논란과 관련해 “거리로 나선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끈 결정적 동력은 치밀한 대정부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6일 캠프 입장문을 통해 “생업을 뒤로하고 혹한과 폭염 속에서 피켓을 들었던 동료 선후배들의 열정은 치과계의 결기를 보여준 숭고한 행동이었다”면서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법리 판단의 장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리의 목소리와 함께 냉철한 전략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치협 변호인단이 “협회 책임 있는 인사의 지속적인 장외 시위는 헌법재판관에게 압력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 박영섭 후보는 이 같은 조언을 받아들여 거리 시위 대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설득에 집중했었는데, 캠프 관계자는 “헌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부의 공식 의견서”라며 “박 후보는 당시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1인 1개소법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합헌 의견서 제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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