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임플란트 환자 사망사고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사고의 배경으로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의 폐해를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원장과 사망 환자 유가족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강남구에 접수된 민원 관련 기록 176건과 첫 사망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기록을 언급하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동국 대표원장은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원장으로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사망사고 사흘 뒤 병원 유튜브에 홍보영상이 게시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망 환자 유가족은 "누가 치과에 가면서 죽을 수 있다고 상상하겠느냐"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수년간 박태근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따라다녔던 '1억5천만원 횡령 의혹'이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이 의혹이 박 전 회장의 도덕성은 물론 집행부의 정당성까지 공격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지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횡령 혐의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른 명예회복과 함께 그간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2일 박태근 전 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상은 임플란트 업체 지원금 9천만원과 협회 업무추진비 6,360만원 등 총 1억5,360만원이다. 경찰이 횡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두 사안 모두 횡령죄 성립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먼저 업체 지원금 9천만원의 경우, 2022년 2월 임플란트 업체 3곳이 협회 계좌로 입금한 지원금을 박 전 회장이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협회에 반환됐고, 박 전 회장의
향후 5년간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방향을 담을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초안이 공개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부규)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역 인근 ㈜신흥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후원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구강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기후 위기, AI·빅데이터·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구강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7~2031년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한치의학회는 이부규 회장을 총괄로 학계와 치과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 2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구강건강생활 실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구강보건의료 R&D 확충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등 5개 분야다. 연구진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달성도와 국내 구강건강 및 정책 환경, 국내외 정책과 관련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치과의 역할을 단순한 ‘방문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예방과 관리, 치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구강돌봄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 지역모델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치과진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핵심은 노인 구강정책의 방향 전환이었다. ‘치과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생활공간에서 구강건강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가-요양시설-요양병원-지역 치과의료기관을 연결해 예방·관리부터 필요한 치료까지 이어지는 구강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문치과진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제도적 기반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동과 준비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고, 방문현장에서 가능한 진료범위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도 현행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확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는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급여 적용 범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 개정 이후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부분틀니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피개의치(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 과정이 비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308억원으로 추산된다. 치협에 따르면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지난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은 정관에 따라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이끌어가는 핵심 집행부다. 그런데 정작 이 회장단을 선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협회가 아니라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보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기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 안내’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제34대 회장단 선거에는 모두 1억5,403만7,757원이 사용됐다. 관련 예산은 후보 4명이 각각 납부한 기탁금 5천만원씩 총 2억원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1만3,869원이 전부였다. 공보물 제작비 3,145만6,700원, 봉입·우편 등 비용 3,245만9,330원, 전자투표 관련 비용 2,168만3,200원, 문자발송비 1,627만6,288원이 기탁금에서 지출됐다. 정견발표회와 개표, 선관위 회의 등에 1,395만2,239원이 사용됐고, 협회 사무처 업무수행 지원비와 선관위 활동비에도 2,466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선거 관련 법률자문비 1,155만원과 선거결과보고서 제작비 200만원까지 후보자들이 납부한 기탁금에서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치협 회장단이라는 협회 최고 집행부를 구성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단체대화방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선거 관련 소송의 증거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4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단톡방 일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석천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위원들에게 비밀유지 보안각서를 받고 단톡방을 운영해왔고, 이곳에서 회의와 토론, 의결까지 진행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가운데 임요한 위원의 사직서 관련 대화와 유 위원장의 발언 등이 캡처 형태로 소송자료에 포함되면서부터다. 유 위원장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톡방 화면 자체가 그대로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를 약속한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에 전달했다면 도의적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위원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선관위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선관위의 논의가 애초에 왜 비밀이어야 하는가'이다. 현재 선관위원들은 각 치과대학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유 위원장 역시 “대학 동창회에서 소양과 자질을 믿고 대표로 한 분씩 보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 후보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치과의료를 연계하고 방문치과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최근 8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과의료가 통합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방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치과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내 방문치과진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돌봄 체계에서 구강보건의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사회는 오는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영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구강보건의료 체계구축 국회 토론회’ 후원을 승인했다. 이밖에 ▲보험위원회 ▲홍보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운영위원회 ▲건강보험연구위원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을 완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이관되면서 구강보건정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치과계가 20여 년간 요구해 온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구강보건이 예방사업 중심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관보 공포를 거쳐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강정책과는 기존 건강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자원 등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구강정책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치과계는 그동안 '구강정책과가 건강증진 중심 조직에 속해 치과보험과 의료인력, 치과산업, 노인돌봄 정책 등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치협은 따라서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을 적극 환영했다. 입장문에서 치협은 "구강정책과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이관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구강건강 정책이 국가 핵심 보건의료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0개월째 회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협회 운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데 대한 우려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회장단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민사조정에 회부한 데 이어 대구시치과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이제는 소송의 승패보다 회원 권익과 협회 정상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치과계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는 단순히 두 시·도지부의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비상체제에 대해 지역 치과계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다. 협회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10월 제33대 박태근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올해 4월 제34대 김민겸 회장단 역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10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민사조정에 회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