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내년에 있을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미래 구강보건·치과의료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학회 전문가 및 일반 회원 대상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치과계가 함께 공감할 미래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총 4가지 핵심 아젠다와 각 항목별 세부 정책을 제안서에 담기로 하고, 이달 중 최종본을 발간해 국회와 정당, 대선 캠프, 관련 기관 및 각 시도지부, 치과대학, 분과학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특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 대선 후보들에겐 이번 국민 구강보건 관련 4가지 아젠다가 좋은 정책 제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은 16일 가진 정기이사회에서도 이번 제안서의
6개지부 중심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공개저지 치과의사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각 시군구 보건소들이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으로, 비대위는 이를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행정 행위로 간주,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첨부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제출키로 한 것.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인천지부 회장)도 "이번 서명운동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다수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으려는 취지"라면서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 '개원가에 최저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저가 비급여진료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시술하여 이익을 챙기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병·의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독과점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
성명서 한 장이 늦가을 치과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급여 수가 공개와 관련한 이 성명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현직 부회장이 집행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과거에도 부회장이 협회장을 회무와 관련해 비판한 적은 있지만, 그 때는 직을 내려놓으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였다. 이번 처럼 직분을 유지한 채 협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경우는 치과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성명서의 주인공은 장재완 부회장이다. 장 부회장은 '비급여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인가, 복지부의 하수인 인가?'고 묻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과태료 겁박에도 치협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부장들이 요청한 미제출 치과 명단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치협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박 협회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강경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비겁하게 취임 3주 만에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 동참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공약을
치협이 전임 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공·군무 부문에 강경동(조선대 94년도 졸) 이사를, 정책 부문에 진승욱(연세대 98년도 졸)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신임 강경동 공공·군무이사는 울산시치과의사회 부회장에서 자리를 옮겼고, 진승욱 정책이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했었다. 함께 사퇴한 박종진 기획이사 후임은 11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치협 10월 정기이사회는 또 부회장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강충규 부회장을, 이진균 법제이사를 간사에 각각 임명하고, 관례에 따라 강정훈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지난 9월의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해 5곳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자문비 1,200여만 원의 지급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또 지난달 '자칭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악의적으로 신임 임원을 음해한 익명의 투서에 대해 임원과 치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물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참석 임원들은 투서의 자료출처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이 밖에 제15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민겸 위원장과 이정우(인천지부장) · 최유성(경기지부장) 부위원장, 이만규(충북지부장) 간사 그리고 이재용 정책기획팀장과 이상구 · 양동효 · 이응주 · 노형길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대위 선언'에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것과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돼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에도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출범의 변을 통해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 비급여 설명, 공개, 보고의무를 강제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은 치과계가 10여년의 노력으로 지켜낸 1인1개소법 사수 당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이대로 강행될 시 의료영리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중앙회의 대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800곳이 넘는 치과의원급
대한치의학회가 지난달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처키 위해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를 제정키로 의결했다. 운영은 이강운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 또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사항을 허민석 학술이사가 설명했고, 최영준 공보이사는 토의사항 제6호 '치의학의 정의 제정의 건'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이사는 "이 내용을 각 회원 학회에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총회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회원 학회 홈페이지와 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치의학회 슬로건 제정의 건, ▲제1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 서면결의 추인의 건, ▲치의학회 현안 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참여의 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어 보고안건으로 ▲한국치의학편집인협의회 발대식에 관한 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공명 원탁회의 건, ▲NECA-대한치의학회 공동연구 개발의 건, ▲한국과학기술학술활동지원시스템 가입 및 과총 우수논문시상 치편협회원 안내,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 제32대 집행부 보직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선 특히 마지막까지 사표 제출을 거부해 32대에 편승한 31대 집행부 이사 9명의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이민정 치무이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이 직책을 변경하게 됐다. 이창주 대외협력이사는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고, 정재호 전 정책이사는 32대에선 공공군무를, 박종진 전 홍보는 기획을 맡게 됐으며, 현종오 전 홍보도 대외협력이사로 보직을 바꿨다. 또 이석곤 전 법제는 경영정책이사로, 정승우 전 공공군무는 정책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성 전 법제와 김영삼 전 공보는 무임소이사로 물러 앉았다. 무임소 2석은 홍보를 1석 줄이고, 문화복지를 치무와 겸임시켜 확보한 자리이다. 사표를 냈지만 32대에 다시 기용된 이사도 4명이나 된다. 우선 필수 보직인 보험에 김성훈 이사가 재 기용됐고, 허민석 학술이사와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도 치의학회 추천으로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또 이진균 전 국제이사는 이번 32대에선 법제로 자리를 바꿨다. 집행부의 안살림을 책임질 총무·재무 라인에는 강정훈, 윤정태 이사가 기용됐다. 강정훈 이사는 지난 2
치협 32대 박태근 집행부가 마침내 첫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당선일자가 7월 19일이니 꼬박 68일이 걸린 셈이다. 그것도 반쪽 이사회로 개회를 한 다음 1호 의안인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킨 후에야 신임 이사들이 합류하는 형식이었다. 1호 의안은 예상 외로 저항이 거셌다. 이 문제는 원래 인선에 관한 협회장의 권한을 존중해 회장단이 미리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키로 약속이 된 사안이었다. 그래서 지난 14일의 임시 이사회에선 임원들에게 일일이 서약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김재성 이사가 '나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할 말은 해야겠다'며 두 후보 임원의 비리(?)를 줄줄이 꿰고 나서자 몇 몇 임원들이 동조해 표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협회장은 발언을 막기 위해 몇차례나 마이크를 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휴회를 선포한 협회장은 회의장 뒷편에서 이사회를 지켜보던 감사단과 잠시 머리를 맞댔다. 회의 속개 후 마이크를 잡은 최문철 감사는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고, 기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회의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다시 들어갔을 땐 신통하게도 1호 의안의 처리
대한치과병원협회 황의환 회장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황의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치과의료계가 발전 할 수 있다”면서 “치과의료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기반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이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의 치병협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에 업무이관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경우여서 매우 이례적이다. 치협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부와 치병협에 '절차상, 시기상 불가' 입장을 밝혀 왔었다. 황 회장은 '치과의료기관의 평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으로 '치과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적절한 수가보상은 더 많은 치과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로 이어지고, 보상된 보험수가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낮은 치과 보험수가가 경영악화로 이어져 많은 치과병의원들이 진료의 질관리에 조차 어려움을
'붕장어'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익명의 '공익제보' 한통이 신문사로 날아들었다. 내용은 '박태근 회장의 새 임원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 B 두 전임 임원은 회원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된 바 있으며, 당시 적나라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자체가 의아스러울 만큼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들이 신임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 B 전 이사의 재임 중 지출 내역과 두 이사 고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돼 있는 걸로 봐서 제보자는 당시 고발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고발 주체들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대리할 경우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없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그냥 '투서' 정도로 신분이 격하된다. 제보자가 스스로 '공익'이라는 수식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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