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이후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 검사 예약시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정했다.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나 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Q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A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
지난 8월 일간지에 전문의 적폐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등이 이번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갖지 못한 치과의사 12명이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주무관청인 복지부에 청구한 것. 소송 당사자 측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이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정과동문연합 등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선 행정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해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7월부터 적용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은 심평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3분기 치과보험 진료실적에 들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수치가 개원가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임플란트 보험의 효과가 7월 이후 보험실적에 반영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는 전 분기와 보험실적을 비교만 해봐도 곧바로 드러나는데, 치과병의원의 지난 2분기 요양급여실적이 5,734억8,028만원이었던데 비해 3분기엔 무려 6,369억239만원을 기록한 것. 불과 3개월 만에 634억2,211만원이 늘어난 결과이므로 임플란트 보험을 제외하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덕분에 치과의원 당 월 급여비도 858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본인부담금까지 합치면 월 1,248만원 꼴이 된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엔 3분기 실적(4,997만원)에서 마침내 기관당 평균 보험수익 ‘월 5천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제는 그야말로 치과보험도 허투루 볼 ‘옛날 보험’이 아닌 셈이다. [표1] 2014년도 분기별 치과보험 실적 (단위: 일, 천원)옛날 보험이 아니라는 실감은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외래)에서도 깜짝 깜
홋가이도(북해도)에 가면 천지사방이 먹고 마실 것인지라, 딱히 무엇을 먹으러 여행을 간다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라도 해도 좋을 만큼 리스트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스시'입니다. 도쿄 긴자에서 저녁식사 값으로 3~4만 엔을 각오해야 하는 스시 오마카세 코스(주인장 추천 코스)를 홋가이도에서는 더 뛰어난 맛임에도 절반 이하의 가격에 즐길 수 있다면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일단 저질러야 하는 것이지요.일단 삿포로의 대표 스시집은 스시젠(善)입니다. 신라호텔 일식당인 ‘아리아께’에 근무했었다가 지금은 ‘스시효’의 메인 셰프가 되었고, 일본 만화 ‘미스터 초밥왕’에도 소개되었던 안효주씨가 도제 수련을 받았다는 곳이자. 긴자 최고수들도 머리 숙이고 간다는 곳이 바로 스시젠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서 셰프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알려주면 그 쪽이 먼저 안효주씨를 아느냐고 되물어 올 정도입니다. 삿포로에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있는 바닷가 소도시 오타루는 만화 ‘미스터 초밥왕’ 주인공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만큼 초밥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며, 심지어 ‘스시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 치는 곳은 ‘마사 스시’가 아닌 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신동훈) 추계학술대회는 개원의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던 아말감 및 MTA에 관한 진료적 의미와 보험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신동훈 회장은 “추계학회는 일반의를 위한 주제에 포커싱 했고, 그중 아말감과 MTA를 주제로 학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를 통해 각각의 진료의 Position statement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설명했다.때문에 강연은 서덕규(서울대) 교수가 아말감 Position statement에 대한 연구발표를 박상혁(경희대) 교수가 MTA 근관충전 Position statement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임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해 공유했다.보존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또 하나의 쟁점을 제시했다. 보존치료 뿐만 아니라 보철과 치주학적 관점에서의 치료에 대해 고찰하며, 치과보존과 교수와 보철 및 치주과 교수들이 전하는 보존 치료에 대해 살피는 시간을 가진 것. 이시간은 김성훈(서울대보철과) 교수가 ‘보존치료에 대한 보철관점의 협진’을 주제로, 김성태(서울대 치주과) 교수가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A의원의 K원장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K원장은 지난 10월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평원·복지부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K원장은 소장에서 심평원 소속직원에 대해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평원 소속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또 복지부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소속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심평원 소속직원에 대해 ▲복지부의 인원부족으로 심평원 소속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치위생교육원 사이트(www.kdhaedu.or.kr)를 통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보충보수교육은 올해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것으로 내달 22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50여개의 주제 강연이 마련된 사이버 보충교육은 지난 7월과 9월에 진행한 학술대회의 인기 강좌 18개를 포함해 ‘치위생·보건의료’, ‘교양’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강연을 살펴보면, 마리아골디 前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회장의 ‘Direction of International oral health for dental hygienists’을 비롯하여 △임상에서 꼭 알아야 할 치과건강보험 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 추진 △골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복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 △공감으로부터 설득으로: 의료진-환자 간 성공적인 소통을 위한 원칙들 △군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과 보건소의 역할 △노인요양시설의 구강건강관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치아 △치과 임플란트의 치료진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총체적 가이드라인 △치과위생사와 함께 하는 입병관리 △맞춤형 스켈링과 건강증진 △스케일러와 에어플로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 지난 25일 '2014년도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관용 CS리더의 진행으로 친절모니터링 총평으로 시작됐다. 총평은 2013년보다 친절도가 향상됐고, 환자 응대가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진행되어 환자들의 불만과 고충처리문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바쁜 업무 중 환자 전화 응대 시 죄송하다는 인사로 다음 용건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지켜나가기로 했다.한광용CS리더는 "환자중심으로 고민하며 환자의 아픈 치아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환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고 이는 환자와 직원들 모두가 치료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치과병원 10층에서는 한수옥 간호사가 진행한 감염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철저한 멸균‧보관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의료진에게 진료 전 문진을 통해 감염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치과계가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협은 치협대로, 개원가는 개원가대로..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치과를 열기만 하면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들던 시절.., 그 때엔 마음들이 푸근해서 회무에도 독기를 부릴 일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전쟁이라뇨.. 지금은, 출발점으로 다가가는 청룡열차처럼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다가 어느 순간 급작스레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울합니다. 영국 그룹 'Black Sabbath'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안식일'이란 뜻을 가진 이 헤비메탈 그룹이 80년도에 재결성해 내놓은 첫 앨범이 바로 'Heaven and Hell' 입니다. 요령부득, 잔뜩 폼을 잡은 가사는 결국 '인생은 그렇게 그렇게 이어지고, 거기엔 좋을 때(Heaven)도 나쁠 때(Hell)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안이 될진 모르겠지만 치과계도 어떻게든 그렇게 굴러가고, 또 그러다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Black Sabbath는 1967년 영국 버밍엄에서 결성됐고, 맴버는 Tony Iommi(기타), Bill Ward(드럼), Ozzy Osbourn(보컬), Geezer Butler(베이스) 이
덴탈씨어터(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인 모임: 회장 박승구)가 지난 정기공연 '일곱집매'를 통해 모은 모금액 전액을 (사)햇살사회복지회에 전달했다. 덴탈씨어터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절찬리에 연극 '일곱집매'를 공연했었다. 이번에 모금액을 전달한 햇살사회복지회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기지촌 여성노인들이 밝게 살아가도록 돕는 단체로, 연출가 겸 극작가 이양구가 수년간의 자원봉사를 통해 연극 '일곱집매'를 만들어 낸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덴탈씨어터는 '일곱집매' 공연을 통해 기지총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와 아직 끝나지 않은 기지촌의 암울한 현실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