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진료 적자 비급여·부대사업으로 메꾸는 구조"

정부가 처음으로 의료 행위별 원가 보전율을 직접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제하는 의료 수가가 실제 의료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편익분석’에 따르면, 민간 종합병원 40곳의 급여 진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94.5% 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기본 진료(진찰·상담 등)가 52.8%, 투약·조제 24.9%, 주사 77.6%, 마취 69.7%, 처치·수술은 95%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관리도 50.7%에 그쳤다. 즉 환자 진찰이나 상담, 투약·주사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진료일수록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반면 같은 민간병원에서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의 원가 보전율은 134.6%로, 급여 항목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의료 외 부대사업(식당·장례식장 등)은 180.4%에 달했다. 검사나 영상진단 분야도 대부분 원가를 초과했다. 기능검사는 118.9%, 초음파검사 140.5%, 방사선 특수영상진단은 201.5%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병원들은 진찰과 상담에서 손실을 보고, 각종 검사와 비급여·부대사업으로 이를 메우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상황이 한층 더 심각했다. 공공 37개 병원의 급여 진료 원가 보전율은 평균 71.1%로, 민간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 가운데 기본 진료는 45.2%, 투약·조제는 18.5% 수준이었다. 정부 보조금이 있음에도 지방의료원 등은 대부분 의료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35개 지방의료원 중 15곳은 자본 잠식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수가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의료비 급등을 막기 위해 진찰료 등 기본 수가 인상이 제한돼 왔고, 협상력에 따라 장비 중심 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 왔다. 이 때문에 ‘진료는 적자, 검사는 흑자’라는 왜곡된 수익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진단과 상담 단계의 수가가 낮아질수록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기본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 없이 진료의 질과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분석은 향후 치과 수가 현실화 논의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