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국의 보험이사들이 대전에 모였다. 담당 부회장까지 모두 30여명, 이들은 유성호텔에 방을 잡고 1박2일의 일정으로 치과보험에 관한 현안 전반을 짚었다. 가장 치중한 부분은 아무래도 막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 행사를 주관한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는 지부 이사들이 지역 회원들을 직접 교육하고, 질문에 답도 해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이 부문을 집중 설명했다. 지부 보험이사들도 궁금한 것이 많았다.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어느 지부에선 ‘모 회원이 임플란트 업체에 거래명세서를 상한가로 끊어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상한가로 신고하면 심평원 중점관리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끊어 드리겠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고 묻기도 했다.마경화 부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면서 ‘어느 회사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는 ‘업체들이 실적을 위해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며, ‘비보험 환자에게도 사용할 목적이라면 모를까 보험 때문에 따로 패키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이어 치협 보험위원회 중점사업에 관해서도 의
치협은 황정빈 원장(신세계치과)의 주장을 근거로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기사화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15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이날자 국민일보에 실린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유발 등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된 황 원장의 일방적인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논문 등을 근거로 이를 기사화 한 것은 지나친 확대 보도'라고 단정하고,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및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신문사 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학회의 입장 및 반론이 보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했다.치협은 이사회에 앞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문제 제기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해당 신문사에 발송했다.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이 기사에서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 공간에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4일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 임원단 3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난 최 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이 '현행제도 아래 일차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 고수'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치과계의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치협과 논의 없이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치협은 내다봤다. 치협은 현재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현재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한 위헌 소송과 기존수련자들에 의해 진행중인 전문의시험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결과를 주시 중이다. 이날의 방문 결과와 관련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는 아직 치과전
지난 6월 2일자가 커버스토리로 다룬 '입법 마피아' 기사 중 김용익 의원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 주간조선이 최근호(6월 23일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이번엔 입법마피아..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를 제목으로 한 문제의 기사에서 주간조선은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김용익 의원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 '이들이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함으로써 마치 김용익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의 댓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의료법이 개정된 2011년 12월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치협의 입법로비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게재가 결정됐다. 그러나 반론보도문과는 별개로 이 기사를 작성한 K 기자는 주간조선 같은 호(6월 23일자) '취재하이킥'이란 기자칼럼을 통해 '치협은 2012~2013년 법안 처리를 돕거나 치협 회장과 가까운 야당 국회의원 4명에게 최소 9천만원의 후원금을 줬다'며, '치협 측은 이 후원금이 자신들이 요구한 법안을 처리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집행부가 취임 80일을 맞아 전문지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지난 19일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어서라기보다 새 집행부에 대한 기자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최대영 부회장은 ‘서치는 선거제도를 완벽하기보다 회원들이 원하는 제도로 가꾸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 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회원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 구체안을 만들어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5월경에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 ‘우선은 치협 선거제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권태호 회장은 부연했다.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과 관련해서도 권태호 회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운영해온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4월 23일부로 6년간의 수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서울시에 장애인치과병원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이 계속
치협이 의료영리화저지대책위원회를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도 장영준 부회장에서 최남섭 협회장으로 승격 교체했다.지난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또 이 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수 전 서치 대외협력이사를, 간사에는 박상현 정책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치협은 이로써 17개 상임위원회와 13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별로 중복 위원이 없는지 등을 살펴 7월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단 선임된 위원은 이달 말까지 협회비를 모두 완납해야 한다.이사회는 또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의 구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 건은 촉탁의 등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치협은 TF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참여방법 및 보상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건이 제대로 틀을 잡을 경우 치과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어 치협이 대전 등 6개 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7~19일까지 대전컨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새 회장에 추무진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18일 오후 6시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36,083명 중 10,4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5,106표를 얻은 추 후보가 당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추무진 당선자는 따라서 내년 4월 30일까지 10여개월 간 10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게 됐다.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회원 직선제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투표 참가자가 적었다는 점이다. 10만 회원 중 유권자 수가 3만6천명 밖에 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3분지 1에도 못 미치는 10,449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 유효표의 48.9%를 차지한 추무진 당선자의 득표수는 그러므로 전체 회원 수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5천여 표에 불과했다. 의협은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율을 의식해 온라인선거까지 끌어들였다. 번거로운 우편 선거를 투표율을 깎아 먹는 주범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전통적인 우편투표 참가자(5,939명)가 온라인 참가자(4,510명) 보다 더 많게 나타나 온라인 투표에 대한 그동안의 환상마저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정기일내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 부문의 환산지수 인상안을 논의해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는 공단 측이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2.3% 보다 0.1% 포인트가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7 포인트가 높아진 77.5원으로 확정됐다. 보험 수가는 상병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치과보험 진료비 총액을 2조2천억원 규모로 볼때 총 진료비 인상효과는 4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단부담금만으로 따지면 약 329억원 규모. 치과보험 환산지수 인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건정심은오늘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단이 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2.3%에서 0.1 포인트를 뺀 2.2%와 0.1 포인트를 더한 2.4%를 놓고 표결에 붙였으나, 공익 대표들이 소비자 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처럼 2.2%로 최종 결정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3%나 2.2%나 환산지수는 똑 같이 77.5라는 점. 하지만치협은 이 같은 기대 밖의 결과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오늘 심의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치과보험 인상률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치협은 지난 2일 진행된 종별 수가협상에서 2.3%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 측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건정심행을 택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당초 지난해 인상률인 2.7%를 하한으로 잡았으나 공단 측은 '연구결과'를 핑계로 줄곧 1%대를 고집하다 막판에 가서야 2%대 초반 카드를 꺼내든 것. 결과는 당연히 결렬이었다.결렬 이후에도 치협 보험팀은 건정심 소위를 통해 꾸준히 최소 2.7%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근래 치과보험의 덩치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진료의 급여전환분을 빼면 실제 인상분은 그리 커지 않다는 것이 치협 측의 주장. 하지만 공단 측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없이 '연구결과'만을 내세우고 있다.따라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건정심은 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2.3% 인상안을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인상률로 채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치협이 줄곧 요구한 2.7% 인상안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 2.1% 정도로 인상률을 낮추자는 주장도 건정심 내에 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이 지난 14, 15 양일간 강원도 고성의 설악 썬밸리리조트를 찾아 임직원 워크숍을 갖고 최근 현안과 집행부 중점 추진사업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새 집행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과 염정배 대의원총회 의장, 정철민 우종윤 황상윤 감사, 홍순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첫날 '의료영리화 무엇이 문제인가'(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전문위원), '치과의료인력의 적정화를 위한 접근'(이재일 한국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 회장), '개원환경 개선 방향'을 제목으로 강연을 들은 다음 9개조로 나눠 분임토의도 진행했다.최남섭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무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함께 고민하고 동료애도 쌓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일행은 이튿날 다 함께 땀흘려 설악산 비선대에 오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 후 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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