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률적 근거 확보를 위해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가 유일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안 사유에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개정법률안에는 제28조에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가 수사결과 통지서에 밝힌 불송치 이유는 '혐의 없음'.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지난 2~3월의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인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 후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65조의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줄곧 의료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해왔는데, 현재 치협은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 의료법은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발의됐으나, 이후 4개의 유사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돼 재논의를 거치는듯 싶었으나 보건복지위가 이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정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정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이날 전양현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렵고도 긴 시간의 준비와 세 번의 예비시험을 통해 준비했지만 막상 시행하고 보니 아쉬움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전제하고, "이번 공청회는 전문지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니 만큼 의견 도출을 위한 마중물 정도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가능한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과 의견 및 제안으로 풍성하고 알찬 공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한국치의학교육학회 김경년 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재일 원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기준 학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유미 학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조봉혜 전임 병원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최항문 학장과 이외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강릉원주대 마득상 교수(실기시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이처럼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치과계는 국내 치과재료산업이 생산액(2022년 기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산업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 또한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 했음에도 여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없어 치과 R&D 연구비 비중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시켰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평생 1인당 2개로 한정된 임플란트 보험을 4개까지로 늘이겠다는 의미이다. 치협은 즉각 환영을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질병 예방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현명하게 관련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서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주관, 노년기 치아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또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도 2021년 당시 65세 이상 보험적용 임플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오는 3일 오후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는 한편 해결방안 모색에도 나서게 된다. 따라서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토론에는 신인식 법제이사(치협), 박상현 위원장(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이번 포럼이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제58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치협(협회장 박태근)이 지난 15일 대회 수익금과 기념품(파나소닉 구강세정기)를 스마일재단에 전달했다. 지난 9월 3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된 13회째 스마일 런 패스티벌에는 치과인과 일반국민 3,991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금도 늘어나 지금까지 총 1억 8,187만여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 22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스마일재단 자선골프대회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이번 기금 전달식엔 치협에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은섭·이민정 부회장, 조은영·김수진 이사가 참석해 대회수익금 1천5백만원과 대회기념품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EW-DJ11' 150개(500만원 상당)를 스마일재단측에 전달했다. 이날 스마일재단에선 김경선 이사장과 나성식·김우성·이수구·김건일·이정우 이사가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국민과 치과계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강보건 축제로, 올해는 4년 만에 한강에서 개최돼 현장의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강암 및 얼굴기형 질환 환자뿐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FDI 박영국 상임이사가 지난달 20~2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FDI총회에서 재무이사에 당선됐다. 재무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과 함께 FDI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한국 치과의사가 FDI 재무이사에 당선된 건 1998년 윤흥렬 선생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이번 총회에선 당초 차기회장과 학술위원만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Nikolai Sharkov(불가리아) 재무이사가 차기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예정에 없던 보선을 치르게 됐다. 그럼에도 박영국 상임이사와 Michael Sereny(독일) 박사, S. M. Balaji(세이셀) 교수, Paulo Melo(포르투갈) 교수, Mick Armstrong(영국) 박사 등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고, 박 상임이사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5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신임 박영국 재무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이다. 투표에 앞서 30여분간의 유세 시간동안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치협 대표단과 한진규 공보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정회인 FDI 세계여성치과의사회 위원,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 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하고, 규약 동의 후 신청서를 이용해 신청한 뒤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행결과가 우수해야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치과병의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9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개정 및 협회 사무처 내부관리 규정 재정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임원들은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한 후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이밖에 ▲국립치의학연구원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9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