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경치,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와 간담회 

임플란트급여확대 ·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문제 등 핵심 정책 제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18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ㆍ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과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등 경치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치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도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를 부여해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치과계 내부 자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도 제안했다. 이날 정책 제안을 발표한 전성원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카운터파트로 협력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가 신설해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방지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
경치는 또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현재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학생 및 아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예방에서 처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과 관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은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지, 입법으로 보완할지는 추후 도의원들과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에도 공감을 표한 다음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비교, 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