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은 결국 다수개방안을 선택했다. 지난달 30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 3개안을 두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합 끝에 참석대의원 175명 중 93명이 찬성한 협회안(다수개방안)을 개선안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치협은 77조 3항 위헌 판결 이후의 위기 상…
치과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A 원장이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국민들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같은 궁금증에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 등 9개 단체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내놨다. 전문업체를 통해 전국 대학생 이상 1000명을 대상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그리고 심사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검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56조와 제 57조 및 제 89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
올해 연세대학교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동문회(회장 권병인, 이하 세정회) 심포지엄은 세정회 회원뿐만 아니라 치과교정 임상가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학술의 장으로 진행했다. 지난 20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Hyper-Bracket Symposium은 ‘Mini-Tube System and its…
올 9월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활동 치과의사 수는 23,517명이다. 이 인원의 83.6%인 19,668명이 치과의원에서, 9.1%인 2,152명이 치과병원에 근무 중이다. 이 말은 곧 활동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개원의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의사들의 경우는 어떨까? 활동 중인 의사 95,500명 가운데 의…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최근 영화 두 편이 관객의 이념적 스탠스에 따라 (서로 교대로) 한 쪽은 열광을 하고, 다른 쪽은 비난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인'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영화는 그냥 영화로 만들어야 하고, 또 보는 사람도 영화로만 봐야 하는데 제작자와 감독은 자기가 보여주…
임기 후반기를 맞은 최남섭 협회장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업무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조정은 특히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내 핵심 보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5일 협회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업무조정안을 상정하고, 최치원 공보이…
민간치과보험에 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ISSUE REPORT 제5호사진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우선 2015년 현재의 민간치과보험 현황을 짚은 다음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
제2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배 친선 당구대회가 지난 6일 종로3가역 부근 국일관당구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에 17명이, 복식전엔 15팀(30명)이 각각 참가해 경기를 즐겼다.개인전에선 3큐션 20점 먼저나기로 겨룬 결승전에서 전년도 챔피언 윤주상 원장(영등포구)을 누른 김재완 원장(송…
지난달 30일, 최남섭 협회장이 오랜만에 출입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송년회를 겸해 그동안 매만져온 몇 가지 현안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편한 방식으로 진했됐다. 임기의 절반을 막 지난 집행부인 만큼 할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최 협회장은 이날 공식적인 문제 이…
10년을 맞은 AGD 수련제도가 미래도약 심포지엄을 가졌다.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김기덕) 주최로 지난 28일 연세대 헬리녹스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의 부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추진을 위한 도약’. 제목만으론 11번째 전문과목 진입을 염두에 둔 행사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달…
다나의원 사태가 결국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을 집단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원장이 뇌내출혈로 중복장애 및 뇌병변장애 3급, 언어쟁애 4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병원을 운영해온 데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현재의 의료인 면허신고…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치과의사가 5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공개한 5억원 이상 장기(1년 이상) 체납자 2226명 가운데엔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11곳도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치과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전북 익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K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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