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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9년째 동결 주치의사업비' 이젠 인상해야..

서울·경기·인천지부, 공동 입장문 내고 '수가인상' 촉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비의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3개지부는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무려 9년동안 수가 인상없이 1인당 사업비 4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존립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개 지부는 그 근거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소비자 물가는 8.3%가 상승한 점, ▲구강검진 비용 역시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된 점, ▲서울시 학생치과주지의 평가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한 학생 1인당 수혜 서비스의 가치가 2013년 49,700원에서 2015년 56,569원으로 높아진 점,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실시 예정이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 등 1인당 비용이 본인부담금(7,490원)을 포함해 45,780원으로 책정된 점 등을 꼽았다.
이들 지부는 또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와 치석제거의 경우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항목으로 지적하고 정당한 보험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파노라마는 치아우식의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발육 상태를 평가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필수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입장문은 '서울 · 경기 · 인천의 1만 치과의사들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의 디딤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을 맺었다.

 

이번에 공동 입장문을 낸 서울시•경기도•인천시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가칭 학생치과주치의사업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개선방안, 수가인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특히 '학생주치의사업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한 제언'을 제목으로 치협에 정책제안서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채택이 될 경우 3개 지부 공동 연구과제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