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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책

[신간]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의 자문 사례들을 모은 대표 판결 요약집

책소개

 

정상적인 치과진료를 시행해도 다양한 합병증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잘잘못에 상관없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치과의사는 관련 원인과 해결 방법 등을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의료분쟁은 불가피하며,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100명의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환자에서도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나섰다. 2005~2017년까지 발생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중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이 각각 학회로 자문을 의뢰해온 사례들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출간한 것. 치과이시임플란트학회는 이 책에서 각종 분쟁들의 유형과 특징들을 정리했고, 의료과실 성립이 이뤄지는 조건들, 의료소송 시 과실추론의 법칙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등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또 임플란트 진료와 연관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들을 ▲사건의 개요, ▲환자 측의 주장, ▲치과의사 측의 주장, ▲대학병원 신체감정서, ▲학회 자문 의견, ▲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전문위원들의 의견, ▲배상액, ▲민사소송 과정 및 결정 등으로 일목요연 정리함으로써, 임상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체계화했다.
학회 측은 출간에 즈음해 '이 책자가 의료분쟁의 모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경우 치과의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는 만큼 피해가는 임플란트 소송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저 / 대한나래출판사 간 / 188×257mm, 160p / 정가 30,000원>

 

 

목차

 

제1장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송자료의 유형과 특징
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에 의견을 구한 자문 건에 대한 통계
나. 2005~2017년까지 임플란트 관련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의 자문 소송 건 및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게재된 자료
다. 의료분쟁의 특성
라.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문 요약
마. 사례별 법원 판단 핵심 요약
바. 2005~2017년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의 자문 받은 소송 중 비용 산정을 위한 법원의 임플란트의 수명 판단 사례

 

제2장 주요 분쟁 사례
가. 신경 손상
Case 1 하치조신경&설신경손상, 임플란트 제거
Case 2 임플란트 식립& 사랑니 발치, 하치조신경 손상, 주변치아 손상
Case 3 하치조신경 손상&하악변형장해 발생
Case 4 하치조신경 손상&의료과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지급 진료비 판단
Case 5 임플란트 식립 간격 문제, 임플란트 재식립, 하치조신경 손상
나. 임플란트 주위염
Case 6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및 유리치은이식술(FGG) 시행, 임플란트 탈락
Case 7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및 임플란트 fixture size, 임플란트 탈락
Case 8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및 임플란트 제거
Case 9 위장장애 및 임플란트 주위염, 재보철치료, 교정치료
다. 임플란트 탈락
Case 10 골이식 실패&임플란트 제거
Case 11 임플란트 3차 재식립&골유착 실패
Case 12 골이식&결체조직이식술, 피판변위술 실패, 임플란트 제거
Case 13 임플란트 실패&재보철치료
Case 14 치주염 환자의 임플란트 실패&재식립 실패
Case 15 임플란트 3회 재시술 실패
Case 16 임플란트 식립 4년 후 임플란트 탈락
Case 17 짧은 임플란트 식립&임플란트 골유착 실패, 치조골소실
Case 18 환자의 부주의&임플란트 실패
라. 상악동
Case 19 골이식 실패&상악동 누공, 임플란트 제거
마. 임플란트 보철 합병증
Case 20 대합치 과맹출&screw loosening,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
바. 전신질환 및 감염
Case 21 당뇨 환자, 흡인성 폐렴, 패혈성 쇼크사
사. 대합치, 인접치 및 임플란트 식립 각도
Case 22 임플란트 식립 간격&인접치 손상, 사랑니 발치 후 하치조신경 손상
Case 23 임플란트 식립 시 인접치 손상&사랑니 발치
Case 24 임플란트 식립&인접치 손상, 인접치 치수괴사
Case 25 대합치 신경치료&인접치 신경 손상, 임플란트 보철 후 볼 씹힘
아. 임플란트 수명 및 비용
Case 26 임플란트 수명&노동능력 상실률
Case 27 임플란트 식립 과실&치료 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Case 28 임플란트 시술&교정치료 중단, 치료비 미수납
자. 기타
Case 29 미니 임플란트&턱관절장애
Case 30 임플란트 치료 종결 후 턱관절장애, 임플란트 제거
Case 31 임플란트 기구 삼킴

 

부록
가. 대표 유형별 Check List
나.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