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보험 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정기일내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 부문의 환산지수 인상안을 논의해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는 공단 측이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2.3% 보다 0.1% 포인트가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7 포인트가 높아진 77.5원으로 확정됐다.

보험 수가는 상병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치과보험 진료비 총액을 2조2천억원 규모로 볼 때 총 진료비 인상효과는 4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단부담금만으로 따지면 약 329억원 규모.

치과보험 환산지수 인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건정심은 오늘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단이 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2.3%에서 0.1 포인트를 뺀 2.2%와 0.1 포인트를 더한 2.4%를 놓고 표결에 붙였으나, 공익 대표들이 소비자 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처럼 2.2%로 최종 결정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2.3%나 2.2%나 환산지수는 똑 같이 77.5라는 점. 하지만 치협은 이 같은 기대 밖의 결과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오늘 심의할 예정이었던 임플란트 치료재료 고시건은 이번엔 의안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건은 서면을 통해 심의절차를 마칠 예정인데, 이 경우 다음 주 중에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