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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유형 건보수가 내년엔 2.0% 오른다

'올해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선방' 평가.. 전 유형 계약 체결

 

치협이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2.0%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 3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3차 협상에서 공단측 제시안을 수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치과 유형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 99.1에서 101.1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1,465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협상은 의원, 병원,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까지 7개 유형 모두가 타결에 성공하면서 8년 만의 ‘전 유형 합의’로 기록됐다. 치협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지금까지 참여한 열아홉번의 협상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외부 변수와 예상 밖 고려사항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이 확정한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 ▲치과 2% ▲병원 2% ▲한의 1.9% ▲의원 1.7% 순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3%로, 치과 유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는 특히 병원·의원과의 협상까지 타결된 것이 주목받았다. 전공의 사태로 인한 실적 저하, 고물가 속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어려운 협상 환경에서도 전 유형이 계약을 체결한 것. 다만 병원과 의원은 투약·조제료, 진찰료 등 일부 저평가 항목에 대해 별도 재정이 추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조율됐다.

 

공단측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대란 속에서 복잡하고 예민한 협상이었지만, 필수의료 체계 유지와 가입자 부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반영된 기준은 기존 SGR 모형에 GDP 및 MEI 증가율, 양자 연계모형 등 총 5가지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의 구조적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계약안을 의결하면서 치과 및 한방 유형의 실적 저하에 따른 별도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