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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유형 건보 수가, 2년 연속 3%대 인상

내년도 추가 소요재정 1,383억원 규모.. '비교적 선방' 평가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5년도 수가 협상에서 3.2% 인상에 합의했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달 31일 당산동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가진 3차 협상에서 공단측이 제시한 3.2% 인상안을 받아 들여 계약을 체결한 것. 따라서 내년도 치과 유형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의 96.0에서 99.1로 3.1포인트 늘어나며, 이를 추가 소요재정으로 환산하면 1,383억원 규모가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적표를 받아 든 치협은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 
하지만 내년도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1.96%에 머물러 공급자 단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가 3.6%로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약국도 2.8%로 선방했으나 병원(1.6%)과 의원(1.9%)은 협상이 결렬됐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합쳐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총 1조 2,708억원 규모.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병원(5,774억원)과 의원(3,246억원)은 추가 소요재정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공단측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병원과 의원 유형과의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과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 기간 내내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