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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갈등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박태근 협회장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 후 단식 돌입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본격 투쟁에 나섰다. 박 협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성명을 통해 '국민과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협회장은 이 성명서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과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박 협회장은 이같은 악법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고, 보건의료 직역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할 것,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의 입법논의에 치과의사도 참여케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후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