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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범 치과계 서명운동' 돌입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맞서 헌재·청와대에 반대 탄원서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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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지부 중심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가 공개저지 치과의사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각 시군구 보건소들이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으로, 비대위는 이를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행정 행위로 간주,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첨부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제출키로 한 것.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인천지부 회장)도 "이번 서명운동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다수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으려는 취지"라면서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 '개원가에 최저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저가 비급여진료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시술하여 이익을 챙기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병·의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독과점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원서 : http://naver.me/FOvCjd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