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라 한다)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치과병원에서 전임의 또는 봉직의로서 근무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치과전공의’라 한다)로서 2014년 1월 실시된 제7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금연치료가 왜 잘 안될까? 치협 보험팀이 고민에 빠졌다. 도입 단계에선 건보공단에 ‘치과야말로 금연치료에 가장 유리한 진료과목’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기준 치과의원은 금연치료 신청기관 4,663개소 가운데 1,247개 기관만 진료에 참여해 지금까지 3,470명의 환자를 등록시켰을 뿐이다. 신청기관 당 0.74명꼴이며, 진료기관 당 2.78명꼴이다. 치과병원은 이보다도 사정이 나빠 겨우 206명만 금연치료 참여자로 등록해 두고 있다. 일반 의원이 이미 69,502명을, 병원이 10,891명을 넘어선데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이다. 보험팀이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으로 참여자를 등록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따라서 금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윤희)의 스케줄에 따라 지역별 금연치료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치과의원의 경우 지역별 금연치료 신청기관 수는 서울이 1,641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36개, 부산이 287개소 순이다. 치과병원은 서울 37개소, 경기 12개소, 부산과
대한구강보건협회(협회장 신승철, 이하 구보협)가 오늘(29일)부처 노인 구강 건강 지킴이로 나선다. 구보협은 오늘부터 노인 구강 건강관리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틀니 관리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99세까지 건강한 구강 관리 캠페인(부제: 올바른 틀니 관리 구‧구‧구)’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구보협이 이런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치아상실인 것을 착안해 저하되는 저작능력 및 전신건강에 대한 구강건강 악화 등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노인인구 65세~74세 노인의 잔존치아는 평균 18.0개로 유럽 평균 20.9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45.4%는 치아나 잇몸 등 입 속 문제로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틀니 사용 인구가 400만명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구강 내 세균 번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앞으로 구보협은 ‘99세까지 건강한 구강 관리 캠페인’을 통해 노인구강건강 독려는 물론 틀니 관리법을 제대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구강건강위해 수면 시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지난해 5월 임플란트, CAD/CAM, 소재 및 치료재료 등 치과의료기기의 RD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분야의 활성화를 목표로 발족한 ‘신기술치과기기연구회’가 2번째 포럼을 가졌다. 지난 28일 고대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의료기기 RD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분야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신상완 회장은 포럼은 RD 산업체 관계자, 공과대학 교수, 치과의사 및 연구들이 함께 참여하며 치과의료기기 발전에 모습을 전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는 “치과의료기기 산업화가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만 보더라도 상위 30개중 9개가 치과가 차지할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산업화 및 해외 수출 등도 잘되고 있는 것을 증명 하지만 치과계의 관심은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치과계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히고 “치과의료기기 분야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진료 영역은 물론 Biology부터 Engineering까지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포럼은 ‘Paradigm Shift in Current Dentistry - New Equipment, Device
77조 3항의 둑이 무너졌다. 치과전문의 표방의 대전제가 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토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개원가의 치과전문의 모두가 제약 없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치과계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치과전문의는 모두 1,240명. 이 가운데 776명이 치과의원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원가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당장 5백여개의 전문치과의원을 새로 맞아 들여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 30여곳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500여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2,126명이나 되는 데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문치과 시대를 열면 기 수련의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6천여명에 이르는 기 수련의들마저 전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개원가는 그야말로 전문치과와 일반치과로 뚜렷이 대립되는 양분구도를 피할 수 없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1일 한화 용인플라자 CC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자선 골프대회에는 어느 해보다 참가신청이 많아 대회 2주전에 신청을 마감할 정도였다. 실제 대회 당일엔 최남섭 치협 회장과 이재일 서울대 치전원장, 류인철 서울대 치과병원장. 권태호 서치 회장, 박준우 대한치의학회장, 노상호 치전원 부원장 그리고 외빈으로 장영준 연세대 치과대학 동창회장이 참석하는 등 모두 143명이 36팀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기수 대항전으로 진행된 단체전에는 42회(1988년졸업)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44회가 2등을, 40회가 3등 그리고 30회가 4등을 각각 차지했다.개인전에서는 타이거코스에서 임종호(42회)동문이 78타로, 라이언코스에선 황재홍(48회)동문이 81타로, 여성부에서는 이현경(43회)동문이 85타로 각각 메달리스트상을 받았다.신페리오방식 우승은 우시택(54회)동문이, 2등은 허준호(42회)동문이, 3등은 김민겸(40회)동문이 차지했다. 또 특별상으론 11회 임채균 동문과 최봉섭 동문이 최고 기수상을 받았고, 65회(2011년졸업) 권세영 동문이 최연소 참가상을 받았다.김재영 총동창회 회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 이하 KAP)와 미국치주학회(AAP)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미팅을 갖고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미팅에서는 양국가의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학술 활동 등에 주력할 것을 논의하고, 학문교류‧회원 간 교류확대‧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술대회 소식 등을 전달받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로 연자교류를 시작해 학술에 대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도 세웠다.이 자리에는 KAP 조기영 회장, 구영 부회장, 계승범 총무이사, 김창성 국제이사. 고영경 국제실행이사와 AAP Joan Otomo-Corgel 회장, John M. Forbes사무총장, Susan M. Schaus 회의 이사 등이 참석했다.KAP 조기영 회장은 “앞으로 우리 학회회원들의 미국치주학회 참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AAP 회원들 역시 대한치주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겠다”며 치주학문 분야에 활발한 협력과 발전을 약속했다.
아시아예방치과학회(Asi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회장 가와구치 요코)의 2016년도 학술대회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경 의과치과대학 예방치과 주관으로 대학 및 가든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다. AAPD는 지난달 22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정기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자리에는 한국 대표로 신승철(단국치대) 교수가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2016년 대회에 한국에서도 1백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연자 및 연제, 포스터 발표 등을 심도 있게 준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크루즈 행사를 준비할 계획도 전했다.최고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학회지 국제화 활성화 방안 △학회의 지속적인 준비 및 후원을 위한 각국의 제반사항 점검 △2018년 제14대 행사 개최지를 타일랜드 크라비로 결정했다.또한 회의에서는 대한예방치과학회지 박용덕 편집인이 참관인 및 제안자 자격으로 참여해 2020년 한국대회 개최 유치를 위한 활동도 펼쳤다. 2020년 대회 개최지는 2017년 크라비 회의에서 결정된다.한편 2016년 대회 폐회식에서는 김종배 전 서울치대 교수(2대 회장)의 최고위원
인천은 대한민국의 고단한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도시입니다. 제물포항이 개항을 하고, 경인선 철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놓였다고는 하지만 광복 전후까지는 초라한 항구 도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상륙할 때의 인천 시가지 모습을 보면 초라한 시골 마을 같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대거 월남한 이북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충남 해안가 사람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는 급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던 제물포 토박이들과 김포, 강화 쪽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비록 엉성했다고 뒷말이 나오긴 했지만 아시안게임까지 성대히 열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의 독특한 출신지 분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골머리를 꽤나 썩였습니다. 토박이는 물론이요, 황해도와 평안도 향우회, 충청도 향우회, 호남 향우회를 골고루 쫒아 다녀야 겨우 표가 나올지 말지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강원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소수파인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입후보자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특정지역 출신이라면 기본적으로 25% 정도
한국 치위생 교육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치위생 교육 역사와 관련된 소장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치과위생사 캡 ▵망토 ▵실습복 ▵치위생 교과서 ▵덴티폼 ▵실습기구 등 치위생 교육과 관련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개인 소장품과 사진 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5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용품을 한데 모아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이번 공모는 오는 6월 19일까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무국에서 받으며, 공모방법은 기증서약서 1부를 작성해 제출 - 협회 사무국 1차 심사 후 통보 - 교육 역사와 관련된 개인소장품을 협회 사무국으로 발송( ※ 개인소장품 제출시 포장 후 ‘역사관 전시 응모작품 귀중’이라고 명기하고 물품명, 이름, 면허번호, 전화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할 것) - 선정된 물품은 학술대회 기간 중 역사관 전시 - 학술대회 종료 후 치과위생사회관 1층 전시관 전시순으로 진행된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소장품을 사무국((130-860)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2-2236-0914 / 070-4610-1219 (사무국 김민재 주임)) 또는 이메일(kdha@kdha.or.kr)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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