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해 정부 측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이미 개원가를 상대로 관행수가 및 비용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5차 회의는 이같이 보사연의 관련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 1차 설문에서 200부, 2차 설문에서도 200부 가까이 응답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보사연은 관행수가 설문 400부, 소요비용 설문 100부 수거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과 공동명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회의는 그러나 보사연 측 조사결과와 관련 ‘임플란트 관행수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심지어 50만원을 적어 낸 치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결국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관행수가가 낮게 잡히면 그만큼 수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사연의 이 같은 수가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시작될 임플란트 수가 협의에서 정부 측 기초자료로 활용돼 치협 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와 직접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참석 위원들은 지역별, 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 수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북미를 제외한 세계 최초로 미국치과의사면허시험자격 인증제도인 CODA(the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 도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근우)이 서류 통과에 이어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다. 연세치대는 지난 17일 CODA측으로부터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받은 바 있다. 서류 제출 이후 5개월, 신청서 제출 이후 5년 만이다. 그만큼 과정 과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났다. 연세의료원의 JCI가 그랬던 것처럼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때문에 최종 결과를 향한 연세치대의 행보는 당사자인 연세치대는 물론, 다른 국내 대학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실사 통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서류통과 이후 밟아야 하는 과정은 실사다. 우선 CODA측에서 리뷰어를 선정하고 연세치대와 조율해 실사시기를 정해야 한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수업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기가 개학하는 내년 상반기 경으로 맞출 가능성이 크다. 실사는 교육커리큘럼과 전체 대학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프리뷰 프리젠테이션, 교수 및 학생대표와의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 수급과 관련해 치과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와 함께 해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근 치과계 현안 및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치협은 오는 11월 14일(목) 저녁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인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치과의사 인력수급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제위원회가 YESDEX 2013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호주, UAE, 중국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상호보수교육 인정 문제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키로 했다.또한 치의신보 인터넷신문인 ‘데일리덴탈’ 구성과 런칭,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강조하는 네이버 배너 광고, 임플란트 급여 대책 TF 위원 추가 및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10월 1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2013년도 제49회 ISO/TC 106총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에 더해 다음달 22일과 23일에는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키로 했
선거 기탁금은 어떻게 쓰이는 게 맞을까? 기탁금은 말 그대로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맡겨두는 기탁금일 수도 있지만, 치협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이 내는 이 기탁금에서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해왔다. 가령 선관위가 전문지에 내는 후보광고와 선거유인물 제작 발송 그리고 선관위 주최 후보합동토론회나 회의비, 여비 등에도 이 돈을 사용해왔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정산해 기탁금을 낸 후보들에게 똑 같이 돌려주었다. 201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던 시절에는 그러므로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해도 3명이 출마할 경우 후보들은 이변이 없는 한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선거이다. 1천여명의 선거인단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하더라도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치협 입장에선 유인물이나 광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 식사, 여비 등 선거인단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직접선거비가 되고 마는 셈이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 4월의 대전총회는 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아 실제 행사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정확치가 않은 상태이다. 협회회관에서 치룬 2012년도 대의원총회는 8,000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내년 7월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치협 보험팀의 발길도 빨라졌다. 치협은 이미 관련 학회들이 참여하는 임플란트 급여대책 TF를 구성해 세 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뭔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지난 8일에 가진 4차 모임에서도 참가자들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대신 앞으론 한 달에 두 번씩 TF팀을 소집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 이 회의를 이끄는 마경화 팀장의 구상이다. 치협의 주도로 관련 학회들이 오붓이 둘러앉아 임플란트 보험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세 달이 채 못 남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부터는 공단과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외로운 싸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사연이 각각 치협과 건보공단의 용역을 받아 대리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맡은 연구과제의 포인트는 행위 정의와 원가 계산. 임플란트 치료에 필요한 행위들을 정의하고 여기에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수가를 결정하는 실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치협과 공단의 갈림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치협은 이 연구에서 원가비중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월 9일 대구 EXCO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3개국 치과의사협회장이 참가하는 Dental Summit Conference을 개최한다.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겸한 YESDEX 2013에 각국 협회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릴 이번 회의에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카오, 중국, 필리핀, 네팔, 일본, 라오스, 몽골, 미국 등 12개국.이들 국가의 치과의사협회장 등 참가자들은 9일 오전 10시에 한자리에 모여 지금껏 열린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덴탈 서밋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각국의 치과의사 수 및 치과대학 현황, 치과보험 현황, 전문의제도 현황, 필러와 보톡스의 치과 허용 범위, 외국인 치과의사의 면허취득 및 개원방법 등. 회의는 그동안 서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치협 국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미 46개국 치과의사협회에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발송해둔 상태. 치협은 이날 회의 내용과 설문 내용을 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 참여 국가들에 모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선욱 국제이사는 "교류가 잦은 역내 국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을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릴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1부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미국 공영방송 채널인 PBS의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 Frontline를 통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미국 치과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Dollars Dentists’의 축약본 상영에 이어 ‘미국 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를 주제로 데이비드 히스 기자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치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가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 보건복지부가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에 대해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지난 4월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인데, 개정 시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화 등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된 병력이나 가족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재진환자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만)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치과의사 수가 과잉으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줄이기 등 인력 감축에 힘써야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교육장에 ‘치과의사 인력 감축 대토론회’란 주제로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모았다.이 자리는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할지를 궁금해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의견 일치를 보기보단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중지를 모은 것은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것이다. 김철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갖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은 수급 구조상 공급 초과단계에 들어갔고, 그 시기를 전후해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급의 문제가 문제 시 되기도 했다. 토론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자 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양질의 인력 활용법 고민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일(서울대치전원) 원장은 치과의사의 양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정철민 위원장과 일곱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그릴에서 열렸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각의 개선안을 모두 제출받아 이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조정과정을 거친 다음 몇 개가 됐건 여기서 나오는 복수안을 대의원총회에 최종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임총에서 결정을 유보한 치협안과 서울지부안(다수개방) 그리고 경기지부와 건치 공동안(소수정예)이 대의원총회에서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상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를 구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고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결과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보는 시각이 상이한 위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일안에 합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다. 회의는 6차에 이르도록 위원 각자의 생각만 열심히 전파했을 뿐 정작 뭔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도 스스로 양보할 부분을 먼저 찾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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