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로비 의혹까지 받아가며 공을 들인 '1인1개소법'이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구체화 된 것.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의사도 둘 이상의 치과만 아니면 법인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외과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반대로 외과의사가 의료법인을 통해 치과나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걸까?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실시한 선거제도 개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06%가 직선제를 선택했다. 그 다음은 14.70%가 선호한 현행 대의원제 그리고 마지막이 11.23%의 선거인단제로 나타났다.서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6일까지 모바일 투표방식으로 3차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직선제를 바라는 회원들의 염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만 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답률이 겨우 16.1%에 불과했던 것. 서치는 회원 4,467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실시했으나 참여 인원은 겨우 721명 뿐이었다. 따라서 74.06%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선택한 실인원은 534명이 고작. 이번 설문방식이 젊은층의 접근에 용이한 모바일 투표방식이었던 데다 문항도 '선호하는 회장 선출방식'을 묻는 단일문항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이 아닐 수 없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회원들의 직선제 선호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도 평균과 비슷한 73%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60대는 평균 아래인 64%의 직선제 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 70대는 응답자의 54.52%가 현행 대의원제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청와대는 어제(4일)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문형표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 장관 후보자로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인사청문회는 이번주 중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잡게 되는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청문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1955년 서울 생으로 서울고와 서울의대를 거쳐 1993년부터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두차례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동시에 교체하면서 후임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김 수석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지난달 17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예상대로 치과계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이 자리에선 전문의 논의에 처음 참여한 학생 대표나 전공의 대표까지 각자 ‘원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합일할 수 없는 치과전문의의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 셈이다.따라서 이런 공청회를 앞으로 더 가져야 하는지에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다. 기조발표를 통해 소개된 로드맵이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치협의 기본구상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각 치과계 주체들이 경쟁하듯 각자의 주장을 쏟아낸들 결국은 선택만 어렵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날의 공청회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란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정도가 되지 싶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선 첫째 ‘왜 이 시점에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정립돼 있어야 한다. 둘째 주최 측의 기조발표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기준이 된 방향에 맞춰 토론의 범위까지 미리 정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공청회에선 이런 기본요건들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9주간의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진행될 이번 과정을 통해 치과의료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치과의료정책과 관련 법률, 보험제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될 이번 과정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들은 물론 학계, 법조계, 기업체 종사자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강연은 주로 (주)신흥 본사 1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데, 10월 24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WeDEX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심포지움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이메일(institute@kda.or.kr)이나 팩스(02-2024-9190) 또는 우편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로 보내면 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선착순. 홍순호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과정의 일정과 강연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1일 '2015년도 고객만족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이번 공모전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50일간 실시한 것으로 각자의 서비스 체험을 다룬 5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미국 교포인오빠가국내 체류 중 갑자기 아파 치료를 받았으나 8천만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내지 못해 애를 태우다 심평원의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를 지불하고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이야기를 실감나게 묘사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묘사한 '병원도 망하나요' 등 5편을 뽑았다.심평원은 이번 체험수기를 책자로 제작해 심사평가원 국‧공립 의료기관 및 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치협이 회원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잦은 민원으로 문제가 돼온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키로 했다.이를 위해 치협은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에 '피교육자는 교육비부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지침서에도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추가해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치협은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차등부과와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아 왔었다. 지난 17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은 또 보수교육시행기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경고조치나 보수교육업무 6개월 정지 또는 인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인증취소가 결정된 기관은 2년 이내엔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규정 및 지침서는 또 보수교육 강사자격도 다소 완화해 기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김영재)의 ‘2015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동치미(同齒美)’ 사업이 지난 14일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조혜림 치과위생사 지도 아래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 및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먼저 특화된 장애인 치과전문 기관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을 알리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 혜택을 알린 후 ▲치아의 역할 및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정기검진의 중요성 ▲치아관련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퀴즈 풀기를 이론으로 진행하고, 칫솔질 연습, 구강관리용품 증정 및 사용법 설명, 개인 맞춤 칫솔 손잡이 만들기 등의 체험수업 이어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해왔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잠정 연기했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세를 확인하고 일정대로 동치미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기관별 교육 대상의 인지 정도에 따라 진행 프로그램은 상이하며 변경된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www.sd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남섭 협회장이 릴레이 기부캠페인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지목을 받은 최 협회장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로비에서 쌀 20Kg짜리 두 포대를 지게에 지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최 협회장은 이와 함께 소정의 기부금을 나눔스토어에 전달할 예정인데, 기부금은 쪽방촌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눠 왔는데, 좋은 기회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다음 도전자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을 지목했다. 라이스버킷챌린지는 참가자가 다음 참가자 두 명을 지목하고, 지목당한 두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쌀 30kg 이상을 들어 올리거나 쌀 30kg 이상을 나눔스토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해외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를 모티브로 한국 정서에 맞는 기부 동참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박지원, 나경원, 이언주, 정세균, 이재오 의원 등과 이경규, 이윤석, 윤형빈 등 다수 정관계 인사 및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저녁 협회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77조 3항의 위헌 판결로 촉발된, 의도하지 않은 위기국면을 타개할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오늘 행사는 당연히 흔히 열리는 여론화를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자리가 된다. 둘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의 경우 논의의 지향점이 보다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라면서 주최측에서조차 방향을 숨긴 채 ‘일단 듣고나 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었다간 새로운 불씨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이 자리에선 기조발표를 통해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것이 집행부안’이라고 내놓을 용기나 책임지는 자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지난 2012년 12월에도 치협은 전문의 공청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전문의안을 설명했다. 소위 보건복지부안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문의안은 한달 뒤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묘한 형태로 부결됐다. 집행부가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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