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돌아와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다 규정상 자신이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것.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1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당장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배출 억제를 위한 장치 하나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된 셈이다.기존 치과전문의 규정(시행령) 18조1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회원 및 대국민과의 소통 문화를 새로이 다질 각오를 밝혔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협회 홈페이지 ▲굿잡KDA 및 사이버캠퍼스 ▲KDA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골자로 2차 정보화 사업을 진행했고, 11월경 회원 및 대국민의 직접 사용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17일 정보통신위원회는 개편‧확대된 e-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남섭 협회장, 장영준 부회장, 김범준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2015 정보화사업은 모바일환경 최적화는 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회원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능 개선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진한 협회 중점사업으로 KDA 덴탈잡을 구인‧구직 기능과 고용노동부 환급교육을 결합한 '굿잡KDA(GoodJob KDA)'로 리뉴얼하고, 치과의료기관에 종사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캠퍼스'를 도입하는 한편 협회와 회원간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다. 장영준 부회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인터넷 영역은 무한확장이 가능한 공간이다. 지난 2월 KDA 홈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오픈했지만 회원 및
국내치과의사가 중국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날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치협은 치과의사 해외진출 뿐 아니라 치과계의 전반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과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오는 22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FDI 2015(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중국치과의사협회 측과 만나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10월 중 상호 양해각서를체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그동안 중국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국간 회원교류를 위해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따라서 '국가간 인적자원 교류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교류 과정에서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치과산업 등의 해외진출에관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양국 치협이 서명할 양해각서에는 회원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증진을 돕는다'는 내용과 함께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협력 분야, 홍보, 협력원칙, 비밀유지, 효력 등의 조항이들어 있다.치협은 예정대로 MOU가 체결되면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해외진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
1인1개소법 개악 저지에 이번엔 의약 5단체가 나섰다.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33조8항은 1인1개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십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지나친 영리추구에 나서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라면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개설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최선의 진료와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의약5단체는 '그럼에도 오제세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타의료기관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자칫 병원 내 의료행위에 대해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료법상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더우기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일명 '쇼닥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시킨 것. 이로써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령안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따라서 이 개정령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송이정 변호사 등 3명의 비의료인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객
치협 사무처가 KDA 콜센터를 개통했다. '뼛속까지 대회원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치협 콜센터는 직통전화 02-2024-9119를 통해 전담 직원과 막바로 통화,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금까지 대표전화 역할을 해온 02-2024-9100번은 무인 응답 전화시스템으로 바꿔 회비관련은 1번, 보수교육 관련은 2번, 면허신고 관련은 3번, 건강보험 관련은 4번, 의료광고심의는 5번, 콜센터는 0번을 눌러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다. 콜센터를 전담할 사무처 회원지원국은 '신속 정확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업무의 제 1원칙으로 삼아 이미 지난달부터 내부자 공유 형태의 콜센터 FAQ 웹페이지에 23개의 주요 유형별 다빈도 질의 응답을 올려두고 있다. 임직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 하기 위한 준비인 셈이다.사무처는 또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DB화 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FAQ 제작에 활용하는 등의 정기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우 총무이사는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최남섭 협회장도 "콜센터가 회원들의 민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일 협회 강당에서 수강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의료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류도 증진할 목적으로 개설한 총 9주 과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64명이 등록을 마쳤다. 수강생은 치과의사가 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과위생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임원 등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5명이 참여했다.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포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과정이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홍순호 소장도 인사말에서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더욱 폭넓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개강식에 이은 첫 강연은 김병준 전 부총리가 맡았다. 국민대 교수로 활동 중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혼란의 시대, 갈 길은?’을 제목으로 교육부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절의 에피소드를 섞어가며 정부와 국회 공무원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50여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모두들
치협이 지난달 28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개최된 '오랄-비와 함께 하는 구강 안티에이징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대면했다.이번 행사는 치협과 오랄-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국민 구강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구강건강 정보를 토크쇼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관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치협 이정욱 홍보이사가 무대에 올라 사회를 맡은 개그맨 서경석과 호흡을 맞추며 300여 명 이상의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는 건치 연예인인 가수 홍경민이 출연해 멋진 공연과 함께 자신만의 구강건강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서 이정욱 홍보이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최근 치과계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주치의 개념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이정욱 홍보이사는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구강에도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시대"라며,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구강질환의 원인균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치, 치주질환, 치아착색 등 구강 노화를 촉진하는 3대 치아질환을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홍보이사는 또
지난 28일 치협회관 강당에선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기조로 한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건치 측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므로 기조발표는 당연히 건치 측 패널인 김용진 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날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다른 패널은 물론 방청석의 치과의사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도 실패했다. 많은 가정들로 구성된 그의 소수정예안은 간단히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할뿐더러 이걸 과연 치과계가 해낼 수 있을까 싶을만치 여러 난관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령 그의 소수정예안을 위해선 우선 기수련자들이 전체 치과계를 위해 ‘좀 더 참아줘야’ 하고, 대학은 전공의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가 현행 졸업생의 32%에서 15%선까지 맞춰 줘야 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정부가 나서 의원과 병원이 아닌 일반치과와 전문치과로 1, 2차를 구분해줘야 한다.일반치과에선 기꺼이 전문치과로 환자를 의뢰해줘야 하고, 건보공단은 환자 수가 적을 전문치과에 50%의 가산료 폭탄을 안겨줘야 하며, 의료법을 통해 일반의 수련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특례를 영구화하고, 지역 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최 협회장은서두에 '메르스 등을 이유로 미뤄진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며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 급작스레 간담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조용히 주진해오던 사업을 이 자리를 빌어 알리며 앞으로의 계획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15여 가지의 사업에 대해 전했다. 다양한 사업 중 집행부의 주력사업이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부터 이야기 했다. 최 협회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난 집행부에서도 추진과제였지만 입법 발의한 의원이 사퇴하며 동력을 잃었다가 현재 서상기 의원이 다시 법안 발의하며 힘을 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치과산업을 필두로 치과기공, 치과위생 등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처럼 치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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