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첫 회원직선으로 치러질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를 맡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회관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11인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11개 대학·치전원 동창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첫 회원 직접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조호구 위원장 이외 선관위원은 이희권(경북 80년졸), 조용진(서울 81년졸), 이준규(조선 82년졸), 정충명(연세 86년졸), 임익준(전북 86년졸), 조현기(부산 87년졸), 임성락(전남 89년졸), 홍준석(단국 92년졸), 박용근(원광 94년졸), 김희진(강릉원주 98년졸) 등 10명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내년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9일(토) 오전 10시 협회회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치협 치무팀이 지난 2일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방문, 구강보건의료정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올 7월로 종료된 정부 주도 노인의치사업을 서울시가 이어받는 문제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치과계의 현안인 1인1개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종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노인의치사업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이 "사업 종료로 노인의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더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의 1인당 복지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이 항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복지
치협과 의협, 한의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같은 의료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성명서는 '더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첫 직선제 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가졌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전용찬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들은 물론 서울지부 회장단과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 측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행사는 초반 직선제 선거규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토론의 양상으로 번져갔다. 소위 '야권'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새 규정안에 집행부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됐으리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 1명에 부회장 후보 2명이 팀을 이루는 1+2 방식에는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15일간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희 전 강북구회장이 '대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회원 전체를 선거권자로 봐야 하는 직접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단 15일간의 선거운동만 허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그는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도 구회총회 정도는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50~60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재범 회원이 경기지부의 예비후보 등록제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기간을 늘이는 대신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받는 방안을 검토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지난 18일 연속 간행물 'ISSUE REPORT' 제6호를 발행했다.'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지역별 현황과 격차'를 다룬 이번 호에선 ▲국민 구강건강수준 ▲치과의사 1인당 주민 수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자료를 인용, 시도별로 알기쉽게 비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낮은 지역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지역이었고, 높은 지역은 전남 광주 전북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평균 1.12개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전남은 2.96개로 1.9개인 전국평균 보다 1개 이상 높게 나타났다.치주질환 유병률 역시 충남(11.2%), 광주(13%), 대구(15.4%)가 낮게 나타난 반면 강원과 전북이 각각 42.2%와 47.3%로 높게 집계됐다. 이 부문의 전국평균은 26.5%.대표적인 구강질병 예방조치인 치면열구전색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전국평균인 57.8%를 훨씬 상회하는 74.6%를 기록, 유일하게 70%를 넘겼다. 충남이 69.3%, 광주가 66.3%, 부산이 66.1%로 뒤를 이었고,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38.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송정동 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같은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책임연구자: 강릉원주대 김경년 교수)를 바탕으로 이지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그동안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진우 교수(단국대 치대)가 국회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델파이 조사란 다수의 시스템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조건부 반복 앙케이트라고 보면 된다. 즉, 수 명의 전문가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관한 앙케이트를 얻은 다음 그 집계를 각 회답자에게 되돌려 주고, 이것을 참고로 다시 회답을 받는 식으로 평가를 다듬어 가는 방식이다.기조 설명 후에는 토론이 이어지는데, 패널로는 신동훈 교수(단국대 치대), 정국환 국제이사(치협),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대), 한재진 교수(이화여대 의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나선다.치협은 "이번 공청회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와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의 치과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의 개원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자, 정책 입안자, 소비자 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의 일탈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처분관계규칙을 개정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도 현재의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조정한 것.또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각 단체 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의 비협조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엔 복지부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정부의 이번 조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오
사상 첫 직선 회장을 배출할 치협 30대 협회장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진다. 치협은 지난 20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일단 개최 시기에 대해서만 이같이 결정하고, 투표 방법 등 나머지 규정에 대해선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다음 차기 이사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선거시기는 당초 2월 중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렇게 되면 지부와 분회 선거가 덩달아 앞당겨져야 하는데다 선거 후에도 잔여 2개월 동안 회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 끝에 '3월 중 실시'로 결론을 맺었다.이어 이사회는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운)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 제1호인 함석태 선생의 흉상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협과 서울지부는 조만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제작 비용은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분담하기로 했다.선생의 흉상은 당초 서울지부가 제작을 추진했으나, 함석태 선생을 기리는 작업이 서울지부 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의 과제인 점을 감안, 치협까지 공동제작에 나선 것이다.이사회는 또 대한치주과학회 만성비감염성질환 컨퍼런스 명칭 후원 승인을 추인
최남섭 협회장이 오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가 지난 20일 가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간 면허 직무범위와 관련, 최 협회장과 추무진 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때문이다.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세 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은 다음 보건복지부에도 분명한 입장을 주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최, 추 두 협회장은 지난 8월의 대법원 프락셀 판결 이후 직무범위를 놓고 다시 한번 공개 설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의 맞대결이라 부담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두차례 모두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면허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의료법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은 치협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세계적인 추세도 진료범위에서 의료 수요자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진행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이후 의료계의 양대축인 의협과 치협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승소확률이 6%에 불과하다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치협은 표정관리에 애를 쓰는 반면, 의협은 연일 거친 구호들을 쏟아내고 있다.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최근 가진 상임이사회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타 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선포하고,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결과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 당한 경우'로 본 것.따라서 원격의료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내부 의식화 및 조직화를 통해 유사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는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갖추자'는 것이 이날 논의의 핵심이었다. 치협도 지난 27일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보톡스 판결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지만, 전투적인 의협과는 달리 '가능한 한 이 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다짐부터 재확인 했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의 위상이 한단계 높아졌다'며, 학생때부터 공부해온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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