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앞으론 무늬만 '국제'인 기준미달 국제학술대회를 가려낼 방침이다. 지금까진 한번 국제학술대회로 인준을 받으면 대과가 없는 한 명칭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건부 승인 조항을 삽입한 것. 보고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경고조치 또는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를 할 수 있는데,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한 경우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결과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치협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시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국제’ 여부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고, 청중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규모 행사를 기준으로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학술대회가 되면 전시료를 국내 행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다 전시참가업체들의 부스규모를 키우는 데도 비교적 제약이 덜해 많은 학회를이 '국제' 승인을 바라는 형편.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학술대회들이 국제행사로 열리고 있다.
치협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장계봉 위원장 선임 이후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치협은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이고, 간사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골격을 정비한 후 22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장계봉 위원장을 대신해 '임의조직인 동창회가 아니라 지부나 지부장협의회 여자치과의사회 등 직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위해 '복수 추천을 받아 대학별 안배 등을 고려, 2개월여에 걸쳐 최대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치협 선관위의 경우 외부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동창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선거의 경우도 선관위의 엉거주춤한 자세가 후보간 갈등을 부추겨 선거 후에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따라서 '인선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관위가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관심있는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장계봉(연세78)▲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1일 협회 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확히 113일 만에 가진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없이 뛰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1~2개씩 결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협회장이 꼽은 정책 현안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삽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부문 참여 등 5가지. 이 가운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전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면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가 확정됐다. 김 협회장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치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과 유입 환자수도 증가해 틀니 임플란트 총진료비가 기존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와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정부로서도 정책의 골격을 잡는 시기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공약실천사항으론 협회비(중앙회비) 10% 인하 등이 꼽혔다. 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오는 20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천명하고, 의료상업화에 맞서는 범사회적 공감대를 행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국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발표할 선언문에서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인1개소 개설제한 규정이야말로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 의료인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면서 '이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각 단체 단체장을 포함한 임원 5인 이상과 치협 '1인1개소법 수호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그리고 사무처 전 직원과 희망 회원들이 참여하며,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서명대와 서명부도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문 낭독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치협이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틀니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 유통BU(사업부문)이 지난 6월 국군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첫해인 올해에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청 2명 등 전국 140여 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각 보훈지청은 이달 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중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겐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7년 이내에 이미 틀니를 시술받았거나, 검진 결과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술 치과는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시술 치과는 틀니시술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할 보훈지청에,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건보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은 그대로 보훈지청에 청구하되 나머지 비용은 시술대상자가 부담한다. 지대치 보철비용은 PFM 기준 1개당 32만원이다.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문재인 캐어'는 한 마디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떠안겠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끌어안겠다는 것.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편입될 전망이다.이번 발표에 포함된 치과부문의 변화는 노인 틀니 · 임플란트보험 그리고 아동 대상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신설 등 4가지가 전부이다.표 참조당장 오는 11월부터 틀니보험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현행 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임플란트 보험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환자부담이 현행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틀니보다 재정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용시기는 내년 7월로 다소 늦췄다. 정부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임플란트 보험 수요를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이미 65세 이상 대기 수요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그럴 가능성
정철민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치협 윤리위원장에 한성희 전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이 위촉됐다. 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7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윤리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리위 간사는 조성욱 법제이사이며, 위원은 김종열 전 국과수소장, 남상범 전 울산지부장, 박정렬 전 광주지부장, 이상훈 전 대전지부장, 김자혜 소시모 회장, 김진욱 변호사, 송영천 변호사, 정동민 변호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 9명이다. 이사회는 또 협회장 장의 규정에 따라 고 지헌택 고문 영결식 비용 및 유족 위로금으로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요즘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절반수준으로 인하 ▲정책관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 등 5가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국회와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치협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계 4개 직능단체가 지난 17일 정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치과계 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성명서는 이어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 타 부서와 통폐합하면서 명칭까지 변경하고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킴으로써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성명서는 또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미수련 회원들에게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치협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치협은 경제침체로 치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문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진 회원들에게 전국적으로 쌍방향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영상제작 시설 및 원격 영상 강의실 등 온라인교육연수 편의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MOU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오는 21일(금) 오전10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리는 체결식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외숙 총장 직무대리가 참석할 예정이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지식 생산과 교류, 나눔의 중심대학 및 미래형 첨단 캠퍼스 구현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원격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평생학습사회로 선도하고 있다.한편, 치협은 더 많은 회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6월말에 시작된 미수련자(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회원 예비조사 마감기한을 14일에서 이번 달 말일까지로 보름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인선을 미뤄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박능후 후보자(61세 사진)는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부터 경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역임한 복지통으로, 지난 대선 당시엔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일원으로 복지 공약 수립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장관 지명을 두고 '코드인사'의 폐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코드인사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과 교분 범위가 제한된 동종교배식 인사로는 비판적 견해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의료계도 박 후보자이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정진엽 장관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다시 복지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내 '보건 홀대론'이 고개를 들게 된 것.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주로 정치인이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맡아 왔는데, 복지 전문가들은 의료를 사회복지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해 의료계가 피해의식을 키워왔다.박능후 후보자는 이번 지명과 관련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