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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공단, 내년도 수가인상률 '1.5%' 제시하다

종별 협상 이후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수치.. '결렬'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치협 협상단은 1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최종 제시선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질 않자 끝내 결렬을 선택하고 말았다.
공단측이 제시한 최종 수가 인상안은 1.5%로, 지난해 3.1% 인상안에 합의한 치협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였다. 이날 협상에선 치협 이외 병협과 의협도 결렬을 맞았다. 공단은 병협에는 1.6%, 의협에는 2.4%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었다. 
이처럼 주요 3단체가 동시에 협상 결렬을 맞은 건 지난 2008년 유형별 협상방식으로 바뀐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결렬은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맞게 된 임금상승, 환자감소 등 경영악화 요인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반면 공단측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재정운영위 심의를 거친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인데, 건정심은 결렬된 치과, 병원, 의원의 환산지수의 경우 최종 제시안을 기준으로 이달 중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된다.
세 단체 이외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 정도이다. 종별 인상률을 보면,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이다.

 


공단의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치과와 병원, 의원이 결렬돼 아쉽다"면서 "향후 수가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치협에선 마경화 부회장과 김성훈, 권태훈 보험이사 그리고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가 참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