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12.0℃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4.1℃
  • 맑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임철중 칼럼

안 팔아 · 안 사 6 : 평지풍파, 뒷북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231>

 

   “지지 않겠다, 자력갱생하자?” ‘자력갱생’은 평양 백두 김가네 전매특허다.
 말이 좋아 자력이지 고난의 행군 당시(1994–97), 백만은 못 되지만 실제로 33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한다.  대약진운동(1958–61) 정책실패로 1,800만 – 4,200만을 아사시킨 마오(毛)에 비하면 김정일은 부처님이다.  후유증 사망을 합쳐 61만 명이라니, 인구비율로 따져 남한에서 130만이 목숨을 잃고, 거의 전 인구가 왜소·병약(矮小·病弱)화한 셈이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사람은 이골이 나서, 피죽만으로 석 달을 버틸지 몰라도, 잘 먹고 살던 우리는 사흘을 못 견딘다.  자력갱생은 그저 한 번 웃자는 실언으로 치고, 멀쩡한 동맹국끼리 난데없이 ‘지지 않는다.’는 건 또 뭔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요 그야말로 ‘평지풍파’ 아닌가?

 

   무형의 국가권력을 받쳐주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다.  야당과는 물론 당내에서도 심각했던 ‘불통’ 탓에, 주류에서 밀린 한국당의 내부자들이 ‘촛불작전’에 앞장섰으니, 외침보다 내홍(內訌)이 더 무섭다.  승자 스스로 촛불‘혁명’이라하니, 총칼만 안 들었지 탈법적인 헌정중단과 정부전복임은 인정한 셈인데, 쉬쉬 해야지 자랑삼아 내밀 카드는 아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전반에 걸친 불신과 분노의 물결에 편승하고, 여권 내부의 배신이 가세한 교묘한 곡예로, 정권교체가 완성됐다.
 일단 정권을 쟁취한 이상 운영권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우수성 아니면 전복당한 패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하여, 승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수를 얻지 못했으니, 적폐청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이 ‘극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인지 판단이 애매한 가운데, 일단 탄핵에 성공하여 전 대통령 및 실세들은 역사적인 장기 구속 상태다.  이제 이들의 ‘흉악한 범행’을 구체적인 법 조항에 의거, 엄정한 단죄로 판결문에 적시(摘示)할 차례다.

 

   5공과 6공은 각각 5천억, 2천억 원의 통치자금이 확인되어 부도덕성이 드러나고, 두 전 대통령은 소급하여 최고의 중형을 받았다.  ‘소급’은 온 세계에 부끄러운 역사지만, 국민의 지지도 얻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죄를 액면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흉악범으로 중형을 때리자면 최소한 ‘통치자금’이라도 찾아내야 하겠는데, 탈탈 털어도 안 나온다.  통치자금커녕 먹은 돈이 없다.  거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듣기에도 생소한 ‘사법거래’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성을 찾을 수 없다.  온갖 적폐(?)를 들이대며 범죄사실을 긁어모아도 굵은 씨알이 없다.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맞은 패물도 팔아먹은 장물도 없으니...  남은 것은 농단과 남용에 따르는 국정의 실패, 무능 죄가 있다.  무능은 직(職)의 박탈로 끝날 뿐이고, 2017년 5월 이전과 후의 정책적인 무능 정도를 비교하면 비디오판독이 필요 없다.
 전 정권을 확실하게 무릎 꿇려 혁명완수를 하고 싶으나 적폐가 불완전하니, 전공과목 친일프레임으로 가려고, 반세기도 넘은 1965 조약을 부정하는(한일청구권협정 묵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네 번째 칼럼 ‘평화구상’에서 말한 더 큰 주장과 설득은, 외교를 망친 각료·보좌진의 물갈이가 첫걸음인데, 이번 개각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법조 삼륜(판·검사, 변호사)은 하나 같이 변호사들이다.  그 중에도 판·검사들은 가히 엘리트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의료계를 혁신하겠다는 ‘돌팔이’를 닮았다.  소위 명문대 교수가, 앙가주망은 “권력에 빌붙는 입신출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행동”임도 모른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