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0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측은 ‘협회는 입총에서 협회안(3안) 폐기와 전속지도전문의 및 해외수련자 문제만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의결을 적극 촉구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신설전문과목은 통합치의학과 1개과만이 포함된 것. 일반의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 추진, 해외수련자 및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할 것임을 부칙에 포함시켜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며,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당장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공대위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에 관한 입법예고안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1월 임총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던 복지부안을 다시 부활 시켜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행위는 치과계의 합의된 단일 의견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체인 치과계 합의안을 부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 치과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복지부 안을 철회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장과 집행부는 이번 복지부의 입법 예고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입법예고안이 철회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치과계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향후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르고 현실성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대위는 투쟁 방향을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의견서 보내기 및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입법예고안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임의수련자 및 미수련자의 문제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해 법적, 제도적 형평성 문제들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 후 입법예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대위는 협회 앞 집회, 6월 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거부 의결, 복지부 방문 및 복지부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안의 의미 및 전문의 규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대위 위원들의 발표가 왜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지 뒷받침 하기도 했다. 전양호 위원은 개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2안(복지부안)의 관철이며 임의 수련자들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 일반의들에 대한 불확실한 대책이다. 또한 애초에 복지부가 내세운 제도 개선의 목적은 2건의 위한 판결과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 종료에 따른 법적인 불안전성의 해소였지 전문자격사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정부의 불공정한 입법재량권 행사로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전문의 규정 개정안의 법적인 문제로는 이재호 위원은 ‘임의 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시 헌법 재판 판시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절차와 과정을 이수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해 시행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설 과목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완결된 뒤 재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장영준 전 치협 부회장과 정철민 전 치협 감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장영준 전 치협 부회장은 “입법예고안은 철회해야하고 임시총회를 통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시점에서 협회가 발 빠른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협회가 나서 투쟁해야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는 아쉽다. 그동안 치과전문의제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을 보면 특위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민 전 감사도 지금까지 진행된 치과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마련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현, 김용진 공동대표와, 이영수, 전영찬, 이재호, 전양호 위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