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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급여 정책의 개선·보완 필요성 인식'

류근혁 차관 박태근 협회장과 만나 '문제에 공감' 표시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3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또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조해주도록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비급여 수가 공개와 관련해 "술식이나 재료, 장비, 지역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격 경쟁으로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이나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비급여 공개 사이트는 오히려 합법적인 유인, 알선의 통로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유디치과와 투명치과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비급여 수가 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에 있다면 공개의 범위와 평균값만 표기해 의료기관을 단순 가격으로 비교하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류근혁 차관은 간호인력 재교육 상황 등과 비교하며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에서 박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가 참석했고, 복지부에선 임인택 건강정책국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치협 임원들은 류 차관 면담에 앞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주무부서인 의료보장관리과 임화영 사무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전달하고, 올해 말로 논의가 연기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호간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또 치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 설명회를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