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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때 아닌 직선제 바람, '선거인단 후폭풍?'

단계별 로드맵 · 공동선언 · 사원총회..후보마다 이슈선점 나서

김철수 후보가 직선제 실현 3단계 전략을 내놨다. 당선 즉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해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2015년 치협 대의원총회에 직선제안을 상정하며, 3단계는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또 투표방법에서도 ‘부재자 투표 방식의 우편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 “직선제는 협회와 지부 선거에 늘 등장하는 단골 공약임에도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 자부하는 치과계가 아직까지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 의결정족수인 3분지 2 찬성에 7%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그 대안으로 사원총회를 제시하며, ‘사원총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각 단체의 정관에 우선하고 의료법에서도 의료법에 다루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실제 작년 가을 한의협이 사원총회를 개최했고, 의협도 최근 노환규 회장이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응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직선제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으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마지못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당선되면 대의원총회에 직선제 부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사원총회로 원천 차단해 회원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원총회는 임총에 맞선 의협이 모델

 

이상훈 후보도 직선제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김철수, 최남섭 두 후보에게 직선제 추진 공동선언을 제의한 것.

이 후보는 ‘김철수 후보도 최납섭 후보도 정책공약에서 공히 협회장 직선제 추진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세 사람 모두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협회장선거는 반드시 직선제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공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 어려운 치과계를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에게 내손으로 대표를 뽑을 권리를 돌려주는 일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 후보가 공동선언을 하면 직선제 추진에 탄력을 받아 추후 대의원총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남섭 후보도 미리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실행의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회장 직선제가 각 후보캠프마다 선점을 노리는 선거이슈로 떠오른 이유로 지난 1일 실시된 선거인단 선출을 꼽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제 회비를 완납한 1만2,500여명의 회원들이 겨우 10%만 선출되는 선거인단에 떨어진 뒤 극도의 실망감을 나타낸 때문이라는 것.

대상자들은 선출 이전엔 10분지 1이라는 확률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지만, 추첨이 끝난 후에야 실제 10명 중 9명이 떨어지는 엄연한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고, 따라서 후보들은 이 같이 후폭풍으로 나타난 회원들의 상실감을 재빨리 어루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이상훈 후보가 제안한 회장직선제 추진 세 후보 공동선언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