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9일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신호성)가 주최하고 건치신문사와 (가)대한치과보험학회가 후원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치과계를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먼저 김명기(서울대치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대한민국 치과계 진단’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시간은 전양호(건치신문) 편집국장이 ‘각종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치과계’를, 김용진(치과보험학회) 기획‧편집이사가 ‘비전이 없는 한국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신호성 회장이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전양호 편집장은 발표를 통해 치과계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그는 5차례에 걸쳐 건치신문에 연재됐던 ‘대한민국 치과계는 위기인가?’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국 치의 수는 많고 경제력은 낮다?’,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네트워크와 상업화, 우리의 대안은’, ‘포스트 임플란트 시대 보험 대안될까’, ‘정부의 무관심으로 낮은 수가, 낮은 보장성, 낮은 공공성 탈피가 대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치과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불만인 상황”이라면서 “치과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 하는 것과 정부가 치과의료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플란트 시장의 확대, 보톡스‧레이저 등 미용술식 영역 확보, 해외환자 유치, 건강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김용진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치주 등 예방 진료의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 확대가 대안인 까닭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가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세계 5위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치과이용률이 31.3%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구강건강이 나쁘고 저소득층일수록 치과이용이 낮은 상태다. 이는 국민들이 치과 낮은 보장성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롱테일마케팅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치과의료는 “치과의료 정책이 없고, 구강보건담당 부서가 없으며, 담당자조차 관심이 없다. 또 국민입장에서는 치과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높아져 치과를 꺼려하게 된다.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에 치과 의료를 개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신호성 회장은 우리나라는 2011년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7.4%이고, 치과의료비는 6조 6,811억 9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치과 본인부담금의 크기는 84.7%로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확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지적했다.

그는 “소득수준, 지역적‧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행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는 치과의원의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치과 본인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의에서는 주제발표와 다른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

정세환(강릉원주대치과대학) 교수는 “대안은 시스템‧패러다임이 변화다란 주제는 왜곡된 체계를 바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실질적은 목표아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인의 연간 치과외래 이용율은 20% 남짓이다. 2009년부터 치아홈메우기가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의료패널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는 20%남짓 소수를 대상으로 보철과 교정 등의 고가의 전문진료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높은 개인부담이 수반된다.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일부 예방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수 대상의 고가 전문 진료가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왜곡된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동청소년 등 체계 변화에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도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결국 20% 고가의 전문 진료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공중보건의에게 맡겨진 공공부분이 현재 1%도 아니다. 10%이상 담당할 수 있는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에 치과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대한치과보험협회) 대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과건강보험이 일반 건강보험에서 따로 독립해 독립된 법규에 의해 독립된 예산으로 운영 되지 않는 한 치과보험의 보장성 제도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건강보험이 독립을 위해서는 전문의제도가 기존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료과목별 별도의 진찰료 산정, 각종 산정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는 이경록(대한치과개원의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실천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선진화라는 것은 장사를 잘하는 병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술과 학문적 발전에 근거한 의료체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의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영리병원 허용 등 상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 등의 예를 들며 “공공의 영역으로 치과 진료를 인식하는 것이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윤충상(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회) 위원이 ‘동네치과 3.0시대의 제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동네치과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치료 중심이 아니라 계속구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강화된 임상패러다임 구축이 동네치과 3.0의 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소비자에게 이성으로 호소하던 마케팅(1.0)과 감성과 공감에 호소(2.0)하는 시대를 지나 영혼을 호소하는 시대(3.0)로 접어들었기에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것.

따라서 동네치과 3.0은 위기의 대안이 아닌 기존의 약화되어있던 예방과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통한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가능한 치과의 모습이 치과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