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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지금은 지방화 시대~'

[기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은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치의학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대, 설립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미뤄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유치전에 뛰어드는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전, 광주, 천안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충남 천안시는 애초에 치의학연구원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천안지역 대선 공약 사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천안은 수도권에 속해 있어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정 추진 방향과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수도권에 설치하는 자체가 정부 스스로 국정 방향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아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수도권은 경제 활동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으로 대다수의 기업 본사와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이 위치해 있다. 이같은 편중 현상은 다른 지역들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다시 주거비용 부담의 가중과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역시 수도권역에 속하는 천안보다는 치의학 관련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방도시 대구에 설립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해 보인다. 


대구는 다른 어떤 곳보다 치과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국내 10대 임플란트 기업 중 세 곳이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치과 의료용 핸드피스 전국 생산량의 96%, 수출량의 98%를 대구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12개 종합병원 등 3800개 병·의원에 2만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양질의 치과 인프라와 인력은 신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및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해 내는데 가장 듬직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글: 전익성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