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 세 사람이 첫 일전을 치렀다. 전문지기자협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였다. 하지만 사전에 질문내용을 통보하는 대부분의 토론회가 그렇듯 이번 행사에서도 토론자들의 긴장감은 많이 떨어졌다. 정답을 미리 준비했으므로 패널의 질문을 들을 것도 없이 답변은 읽어 내리면 그만이었고, 내용 또한 대동소이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가슴속 깊은 곳에 품은 후보의 생각이나 토론자로서의 위기대처능력, 즉 순간적인 기지나 재치 같은 걸 이끌어내기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 큰 기조에서 세 후보를 구분하려던 주최 측의 시도도 유의한 소득을 얻진 못한 셈인데, 더구나 내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상대의 실책을 물고 늘어지는 발언이 심심찮게 섞여 들면서 한때 토론장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진행 방식은 이랬다.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3가지를 똑 같이 던지고, 후보별 질문을 2개씩 추가한 다음 후보 간 상호 질문을 하나씩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추가질문은 한차례만 허용됐고, 답변 제한시간이 지나면 종을 쳐 토론자에게 알렸다.

이날 세 후보와 패널 간에 오간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통질문

Q1  김세영 집행부의 불법네트워크 척결투쟁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곳곳에서 창궐하는 아류치과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께선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어떤 처방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대처하겠다. 첫째, 2013년 11월 유디치과 100여곳과 전현직 근무자 150여명에 대해 A4용지 4만장 분량의 자료를 첨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1인1개소법에 따라 처벌되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펼칠 계획이다. 둘째, 아류치과들에 대해선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부문을 보완’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물티슈 호객행위 등을 근절시키겠다. 셋째, 생협형 사무장 치과와 중소 사무장 치과는 복지부, 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감시 및 처벌해 나갈 생각이다.

일인 일개소 법이 만들어졌으나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진료행태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베릴륨이나 임플란트 멸균 같은 본질과 상관없는 폭로로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비의료인 진단이나 불법위임진료 같은 근본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또 1인1개소 법안의 하위 법령을 정비해 의료기관 소유와 경영에 대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길거리 전단지, 물티슈, 지하철 가격표시 등도 환자유인으로 불법화해 깨끗한 개원가를 만들겠다.

 김세영 집행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불법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다. 2차 성금까지 모아 예산도 많이 썼지만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겐 오히려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치과의사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다. 척결은커녕 최근엔 200평에서 400평에 달하는 초대형 유디치과가 신규 개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유디가 ‘치협이 도와줘서 600억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비아냥댔겠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법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하고, 1인1개소법 하위법령에 처벌조항도 명문화해야 한다.

Q2  노인의치,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잇따르면서 개원가에는 보험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비급여 영역이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게 됐다. 후보께서 갖고 계신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부문의 중장기적 정책구상을 들려 달라.

브레이크 없는 보험화 추진은 물론 무조건적인 사수도 경계한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처럼 국민 구강건강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정치적 포퓰리즘 의해 치과의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노’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제시된 노인 급여 및 실란트만 활용해도 보험파이는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 실란트 급여를 소구치까지 확대하고, TV 광고로 치과수요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근관 치료 수가 현실화, 보험교육 강화, 청구방법 간소화가 따르면 보험 파이는 얼마든지 늘일 수 있다.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최우선 공약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는 대폭 인상하고 ▲보험진료 후 제대로 청구해 받을 건 다 받아내며 ▲급여확대 시엔 반드시 원가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급여화에서 보듯 보장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나 필수진료와 예방에 보험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이 분야에선 정부와의 교섭을 우리가 리드하고, 때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근보험이사를 포함해 보험이사 3인체제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동네치과 살리기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이상훈 후보가 제시한 방법들에 나도 동의한다. 대신 나는 큰 틀에서 말하겠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수정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대전제이므로 앞으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시점이며, 꼼꼼히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 치과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때문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은 내부적 합의에 의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와 보험위원회, 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는 상설 보험정책개발팀을 운영할 생각이다.

Q3  세 후보 모두 공약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소통의 실천적 방식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눈에 띈다. 당선됐을 경우 계층별, 세대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김세영, 최남섭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치과전문의제 혼선은 불통과 독단의 전형이었다. 이언주 법안도 회원 소통 없이 집행부 임원 몇몇이서 추진했다. 이런 집행부를 또 만나면 회원 모두가 불행해진다. 나는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의료분쟁 및 소송, 보건소 행정소송, 보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지부장 및 임원들과 수시로 치과계 현안들을 논의할 생각이다. 권역별 부회장제를 도입함은 물론 SNS를 이용한 회원 여론조사로 민의를 수렴,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스마트한 소통을 통해 쉽게 다가가는 치협을 만들겠다. 우선 원스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원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이다. 보험 민원, 의료분쟁, 불법 의료광고, 신문고 등 회원들의 불편과 궁금증에 즉각 나섬으로써 치협을 회원들이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곳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회장과 일반회원이, 회장과 예비 회원이 직접 만나 얘기하는 자리도 만들 생각이다. 청년 및 여성회원들과도 대화라인을 정례화, 소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중요사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어 반대 입장도 항시 들을 것이다. 현 집행부에도 공청회나 특위가 있었지만, 개원의 단체는 분명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집단임에도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배제됐다. 공청회엔 다양한 의견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생각이다.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하고, 협회장의 지부 순회를 활용, 개원 현장의 지역 회원들과도 꾸준히 대화할 계획이다.

■ 개별질문

▶최남섭 후보에게

Q1 집행부 단일후보로서 회무의 연속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김세영 집행부에 대한 회무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회장단 역시 현 집행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후보단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먼저 부회장 후보 중 장영준 후보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변화와 개혁, 안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원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의료 정의를 세우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행부는 당연히 힘을 쏟아야 한다.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28대 집행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

Q2 후보께선 2012년 6월 2기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전 김세영 위원장이 1인1개소법이라는 큰 성과를 남겼음에 비해 2기 위원회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인은 무엇이고, 같은 문제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 출범 당시엔 불법의료기관과 관련한 자료가 전무했었다. 1인1개소법 개정까지 국민과 시민단체, 정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더구나 상대가 반 값 임플란트, 서민을 위한 치과로 포장하고 있어서 그걸 깨려고 임원 모두가 하나로 움직여야 했다. 1기와 2기 위원장의 성과 평가에는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2기 특위 때 다수 사무장 치과가 척결됐고, 현재도 당시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훈 후보에게

Q 후보께선 경기지부 이사와 부천분회 회장 이외 회무경험이 전무하다. 부회장단 중에서도 이태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역시 일선 회무경험이 없다. 따라서 후보께서 당선되면 치개협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치협 회무로 연장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젊은 패기는 좋으나 이런 이유로 ‘과연 치협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나?

타 후보에 비해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단점인 동시에 타 후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기도 하다. 나는 개원의단체 활동을 통해 일선 개원의들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부대끼며 대변해왔다.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쳐야 할 시대에 이는 오히려 타 후보가 가지지 못한 귀중한 경험이 된다. 개원의협회를 창립한 입장에서 치개협과 젊은 회원들이 나의 지지기반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이제 전체 치과계를 대변하는 치협 회장에 출마한 이상 치개협은 물론 그 이외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작정이다. 

또 나는 지난 3년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실제 이런 노력들이 치과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의협회장은 회무경험이 전무하지만 10만 회원들을 잘 이끌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분회와 지부를 거친 난 오히려 회무경력이 화려한 편이다.

▶김철수 후보에게

Q1 후보단 중 전영찬 부회장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26대 안성모 집행부 당시의 총무이사, 법제이사 그리고 지부장 출신이다. 치과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기에 구시대적이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은데, 이번 후보단의 강점과 약점을 꼽아 주시기 바란다.

안성모 회장이 같은 집행부에서 동고동락한 임원을 지지해주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속했던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협회장 후보가 갖춰야할 덕목이다. 우리 후보단 모두는 협회와 지부, 분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회무경험을 쌓아온 덕분에 일선 개원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떤 집행부나 공과는 있고, 그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 이번 선거엔 김철수 개인이 출마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Q2 후보께선 26대 집행부의 법제이사를 끝으로 지난 6년 간 회무 경험이 없다. 지난 6년간 개원가의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바뀐 환경을 잘 리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회가 추진하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77조 2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개정안 통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77조 3항만 개정되면 전문의에 대한 모든 진료가 허용된다. 개원의들로선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회무 경험이 있다는 현 집행부가 만든 것인데, 이들에게 3년간 회무를 더 맡길 경우 안정적인 회무를 기대할 수 있겠나? 회무 경험을 논하기보다 어떤 정책과 비전 그리고 능력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하다.

■ 후보 간 상호 질의

▶김철수 후보가 최남섭 후보에게

Q 최남섭 후보는 현 집행부가 추대한 후보이다. 즉 집행부의 후보이다. 그리고 소통, 관통, 형통이라는 3통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최남섭 위원장은 치과계 내부 합의도 없이 전문의제 전면 개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큰 혼란만 야기한 채 대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또 다시 지난 1월 이언주 법안을 들고 나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렇듯 1 년 만에 똑 같은 형식으로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본인에게는 해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 회원들에게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남섭 후보의 3통 공약은 현 집행부의 불통을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반성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가 전문의제와 관련해 소통 부족을 지적했는데, 당시 회원 소통을 위해 4차례나 공청회를 열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회원에게 결과를 알렸으며, 복지부 협의안에 대해서도 한 달 동안 지부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졌다. 임시총회를 소집, 대의원들의 총의를 물은 것도 일종의 소통인데, 김 후보는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다시 말하지만, 77조 3항은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김 후보는 법제이사 출신답게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려도 좋을 것 같다.

▶김철수 후보가 이상훈 후보에게

Q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 직선제와 협회 조직 개편 등 우리 팀과 유사한 공약이 많다. 협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밝혀 달라.

협회 개혁은 인적 구성과 리더십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동창회를 위한 논공행상식 자리 배분이 아닌 열정을 우선으로, 회무 각 분야를 책임지고 집행할 실무 위주의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협회장 직선제, 바이스제도 철폐는 물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행 의사전달 방식도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한데, 대의원들의 의결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 정책실명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 협회→지부→분회로 이어지는 현재의 조직은 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장기적으로 이를 협회와 지부, 협회와 분회로 이원화하는 대신 회무에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상훈 후보가 김철수 후보에게

Q 최근 서울대 동문회가 단일후보 지지 서신을 동문회원들에게 보냈는데, 서울대 단일후보 꼬리표를 떼고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하신 후보 입장에선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사전에 막을 생각은 없었나?

출마기자회견에서 꼬리표를 떼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동문회 차원의 단일화 선거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최남섭 후보와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낙선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출마했다. 그러나 동창회 경선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남섭 후보가 협회장 선거에 나온 데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동창회 선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홍순호 부회장이 ‘연대 동문회 지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협회장에 나설 수 있냐’고 말 한바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작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나. 

▶이상훈 후보가 최남섭 후보에게

Q 최근 캠프 개소식 때와 출정식 때 전국 11개 대학의 동창회 대표들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게 하며 세몰이에 나섰는데, 동창회선거를 타파해야 할 오피니언 리더이자 집행부 단일후보로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가 받아야 할 질문이 아니다. 이상훈 후보가 자의적인 질문을 한 것 같다. 최남섭 캠프는 11개 대학 출신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이다. 다양한 계층의 치과의사들이 모여 치과계가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며 함께 가는 캠프이다. 참고로 11개 치대 동창회 대표가 아니라 11개 치대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통합 캠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어떤 후보처럼 선거인단이 구성됐을 때를 염두해 이름이라도 빌려서 접촉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동창회 선거이지, 전체 치과의사가 모인 캠프를 가지고 동창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고, 왜곡이라고 본다. 

▶최남섭 후보가 김철수 후보에게

Q 김철수 후보는 직선제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2013년 4월 27일 개최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집행부의 직선제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셨던 후보가 어떻게 갑자기 ‘직선제 관철’이라는 공약을 내놓게 됐나?

직선제에 반대한 적 없다. 현 집행부 수석부회장인 최남섭 후보가 잘 알아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나는 그동안 적합한 토론과 회원 총의를 모아 문제점을 보완, 올바른 직선제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작년 대의원총회 때 나는 대의원이 아니었다. ‘직선제 반대의견 견지’는 어불성설이며 사실과 다르다. 나는 강력히 직선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한다. 이를 위해 직선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생각이다. 선거공영제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관련 규정도 강화해 최소 비용의 선거관리 예산도 미리 편성하겠다. 이상훈 후보가 정책적으로 직선제를 함께 추진한다면 연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최남섭 후보가 이상훈 후보에게

Q 지난 3월22일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부천시치과의사회 이상훈 회장과 부회장, 총무이사는 소속 회원들이 위임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청한다.

이 자리를 빌어 부천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천 대의원 5명 중 한명은 불참했고, 4명이 참석했다. 미리 불참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참석 가능한 사람을 대의원에 위촉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 참석한 4명 중에서도 나와 총무이사는 총회 중 부득이 다른 곳에 가게 돼 선거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의원 총회 일정이 확정되기 몇 달 전에 잡힌 지방 보험전국투어 개회사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다. 총무이사도 총회 전 잡힌 강의 일정을 변경하려 했으나 주최 측이 곤란하다고 해 시간만 늦췄다. 이 자리를 빌어 총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부천시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

■ 후보별 1분 정리 발언

▶김철수 후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을 통해 6차례 걸쳐 정책 콘서트를 개최해 동네치과개원의 현장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수렴해 치과계 최대 현안인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만들기, 경영개선, 치과대학 정원감축, 전문의제도, 협회장 선거 참여와 변화 등을 최대 현안을 다루며 치과계 방향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 결과 회원들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 집행자인 저의 실천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절실하고 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협회를 바꾸고 개원환경을 바꾸고, 행복한 치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저 김철수는 준비된 사람이고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다.

▶최남섭 후보

오늘의 토론회가 치과계 미래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 희망의 치과계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겠다. 

▶이상훈 후보

오늘은 두분의 훌륭한 회장 후보를 모시고 치과계의 미래를 고민한 유익한 자리였다. 서로 정책이나 입장은 달라도 모두 치과계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선거기간동안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또 선거가 끝나도 자기 역할에서 화합하여 치과계를 위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두 분 선배께 바란다.
앞으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동창회 선거, 접대선거를 종식하고 정책선거의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