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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안 팔아 · 안 사 3 : 거래의 막장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228>

 

 

   ‘징병피해보상’은 1965년 한일경제협정으로 받은 무상 $3억에 반영되었다고 결정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여당 대표다(2005).  특별법 제정으로 6,200억 원을 지급했는데(2007), 2012년 누락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다시 불붙어 파기 환송되자, 박근혜 양승태 팀은 경제·외교적 태풍을 막으려고, 판결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를 적폐로 지목한 현 정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대법관·대법원장 인사를 통하여, 옛 위원회 결정을 뒤집도록(2018) 부채질했다는 것이 아베의 시각이다.  판결이 14년 전 행정부 결정을 배척하고 일본 국내법과도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법자제(自制)’ 등 노력하기는커녕, 분쟁과 반일감정을 조장해놓고 “사법부 일에 개입할 수 없다”며 딴청을 부린다고 본다.  위원회결정 때와 오늘의 말이 180도 달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더불어(Double 語)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으니, 대화나 약속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속지만, 선거의 달인은 포퓰리스트를 한눈에 알아보고 경멸한다.
 국민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외교문제도 득표수단으로 이용하여 생존기반인 국가 자체를 좀먹기 때문이다.  숙주를 잡아먹는 기생충은 기생충끼리도 공공의 적이다.
 대대로 정치인 가문이요 정치의 꽃인 내각제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는, 그런 판단에서 문대통령이 ‘왜 저러는지’를 꿰뚫어보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아베와 트럼프의 ‘오해 또는 과대평가’일 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촛불혁명 깃발을 휘날리는(Candlelight Revolution) 현 정부를, 전통적인 체제의 전환세력(Regime Changer)으로 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온 자유세계가, 북한주민이 아니라 김 씨네 3대 독재정권을 증오·경멸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다.  그렇다면 현 사태 해결의 시발점은, 청와대가, “체제전환 의도도 능력도 없다”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 아닐까?  시행과 해석에 문제가 생겼으니 ‘1965 조약대로’ 제3국 중재를 구하든가, 문재인·이해찬이 서명한 ‘2005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사법자제(自制)를 발동하여 ‘2007년 특별법으로 6,200억 원 풀어준 전례’대로 정부가 대납해주면, ‘일단’ 종료된다.  해결의 걸림돌이라면, 첫째 ‘사법거래(去來) 적폐’로 몰아 양승태-박근혜를 구속한 결정을 취소하는 어려움과, 둘째, 반일감정을 선동하여 야당을 ‘친일프레임’에 묶어두려는 선거 전략(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이 무산되는 차질뿐이다.
 
  “싸는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라는 말이 있다.  사태의 발단과 과정을 뻔히 알면서, 청와대·여당과 지지 세력인 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앞장서서, 반일·죽창가·이순신을 부르짖는 것은 부끄럽다.  금 모으기·국채보상운동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아무 말’이니, 못들은 것으로 하자.  정부의 판단착오를 떠넘겨 다시 한 번 국민을 고통스러운 ‘증오의 늪’에 빠뜨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뜨린다면 그건 자해행위 아닌가?  수출규제를 ‘안 팔아!’로 욕하면서 ‘안 사(不買運動)!’하는 맞불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게가 안 팔고 손님이 안사는 ‘거래 끝’의 막장이다.  미국이 태평양함대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꾼 것은 중국의 무리한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다.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 일본에 다시 타이완을 추가하여 미국이 두 바다를 호령하게 되면, 한국은 그날부터 찬밥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포기하고 패도를 추구하는 중국에 편입되면 과연 그 끝은 어디쯤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지 않는가?

 

 

 

: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