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직능별 발전 방안을 종합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진현 변호사가 맡았으며,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개 직능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위원회의 논의 의제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을 운영되며, 월1회 회의를 개최하고 갈등과제 논의한다. 특히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제가 시작 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현재 의사들이 제기하는 저수가 제도 및 포괄수가제 개선부터 총액계약제 도입 철회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기에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