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제안서 마련에 착수했다. 노인·장애인 구강돌봄 확대를 비롯해 예방, 공공성,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6대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치협은 6월 3일 지자체 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방향을 공개하고, 주요 6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지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의 축은 ‘구강돌봄’ 확대에 있다. 특히 3월 시행된 돌봄통합법과 맞물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서비스를 지역 돌봄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도 주요 카드로 제시됐다. 현재 65세 이상 2개로 제한된 건강보험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방 중심 정책 역시 비중 있게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구강건강 예방 패키지 표준화, 치과주치의 제도 확대, 당류 저감 환경 조성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성인 영역에서는 치주질환과 당뇨를 연계한 통합관리 모델과 함께 구강검진 이후 치료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 및 과장광고 근절 ▲응급치과 협력망 구축 등 공공성 강화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인력·연구개발 체계 정비 등도 주요 축으로 제안됐다.

치협 관계자는 “회원과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지자체 선거에서 치과계 정책이 실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