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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 정책

내년도 보험수가, 오늘이 '계약 시한'

5시부터 공단과 마라톤 협상.. 자정 넘겨야 결판날 듯

 

2020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오늘 최종 결정된다. 치협 협상단(단장 마경화)은 31일 오후 5시 당산역 부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 공단측 협상단과 마주 앉는다. 이른바 3차 협상이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측은 차수를 변경해가며 자정이 지나도록 지리한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2.1% 인상을 확정한 치협은 올해는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2년 연속 결렬은 공단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다 공단측이 항상 인상률 억제의 이유로 내세웠던 치과 부문 급여증가율이 지난해엔 확연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9일의 2차 협상을 마치고선 치협 협상단의 생각이 다시 복잡해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엔 준비한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리부터 양해를 구한 것이다. 지난해의 절반이라면 5000억 정도. 그렇다면 애초 치협이 기대했던 3%대에 근접한 인상률은 거의 실현불가능이다. 밴드가 줄어든 이유를 따졌지만 공단측은 구체적인답변을 피했다.
공단의 사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수가를 제대로 챙겨야 하는 치과계의 사정은 명백하다. 얘기했듯이 치과보험 급여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진료원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물론 각종 재료비 부담이 커졌으며, 인력구조 또한 간호조무사가 줄어드는 대신 치과위생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다 감염방지 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비보험의 급여 전환으로 급여 외 수익은 줄어 들었음에도 치과간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사정들이 모두 보험 수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치과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전년 대비 2.1%가 인상된 2019년 치과보험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84.8원이다. 여기에서 내년도 인상률을 2.7% 정도로 가져가면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3원이 늘어난 87.1이 된다. 이는 상대가치 점수가 151.47인 치근활택술(1/3악당)의 수가가 12,840원에서 13,190원으로 350원 오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으로선 자신할 수 없는 수치이다.

 


29일 2차 협상을 마친 치협 협상단은 계약시한 하루 전인 30일 밤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약속했다. 결전을 앞둔 당일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 잠을 비축해 둬야 한다고 서로에게 일렀다. 그만큼 어려운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마경화 단장은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미리 배수진까지 쳤다. 결과를 둘째치고 전체 치과계를 대신해 협상장으로 나서는 이들의 자세와 각오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치협 수가협상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