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가 지난 24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시도지부 치무이사 및 관련 이사들이 참석했고, 치협에선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행사를 주도했다.

이날의 안건은 오는 2월 28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가 개원가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날 모임의 주된 목적이었다.

회의는 강정훈 치무이사의 ‘추진결과 보고’로부터 이어졌다. 추진결과엔 의기법 개정과 단체간 MOU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분장 작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고에서 강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봉합사 제거, 석션, 신체계측, 임플란트 수술보조 등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와 경기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도 이날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발표했다.

배 법제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위임진료”라면서 “울산의 경우 ‘법’ 준수 차원서 구별 없이 고발을 해 UD 이외 회원치과들도 제재를 받았다”고 공개하고, “위임진료를 할 게 아니라 이젠 필요하면 유휴 치과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이사는 ‘보조인력 문제는 개원의들의 진료철학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며 ‘간호조무사 등급별 자격인정제도로 진료보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업무영역이 늘어난 만큼 입학정원도 늘여 인력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도 ‘치과위생사 위주의 보조인력 정책이 돼선 안 된다’며 ‘치과 보조인력은 어차피 치과계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정부에다 우리에게 자율권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주지부 김대준 공보이사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치위생과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는 그는 “80명이 입학해 62명이 졸업을 하고, 이 가운데 53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했지만, 대형네트워크치과들이 취업설명회를 열어 28명을 미리 빼내갔다”며 “신규개원 숫자보다도 적은 나머지 25명으로 어떻게 제주지역 치과들이 인력을 나눠가질 수가 있겠나”고 하소연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치협은 개원가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약 의기법 때문에 혼란이 온다면 우리가 나서서 판을 흔들겠다’며 ‘일단은 법을 지키면서 추이를 살피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김성남 치무, 부산 김기원 김동수 치무, 대구 김성학 치무, 인천 김상돈 치무, 광주 최원호 치무, 대전 고민상 치무, 울산 안울진 치무, 경기 손상락 치무 이재호 대외협력, 충북 이재준 총무, 충남 허윤준 치무, 전남 박병용 치무, 경북 이용권 치무, 경남 이승우 치무, 제주 김대준 공보이사와 강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