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3월 21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경기지부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자는 상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지난 21일 저녁 경기지부회관에서 경기지부 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경과보고와 직선제를 치르는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시작 전 이번 행사의 이유를 정진 회장은 “직선제는 제가 회장 당선 시 내걸었던 공약이며 현재 치과계 안팎의 요구가 있는 제도”라며 “직선제는 과거에 비해 회원 수의 증가 그리고 젊은 치의들의 배출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소속감을 증식시키고, 단합을 이끌기 위한 방법이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성원 정책위원장이 선거제도 특별위원회 경과보고에 나섰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직선제외의 선거인단제 등의 제도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직선제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왔다고 전하고, 회의 결과 회장1인‧부회장 1인 직접선거인 1+1 러닝메이트제, 1차 투표 다수특표자 당선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선거 시기는 선거가 있는 해, 정기대의원 총회이전에 실시해 총회 일에 집행부의 출범과 신임 임원진의 인준할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직선제를 위해 회원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선제 찬성이 77.4%로 직선제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직선제가 시행되면 적극 동참할 생각이냐는 질의에서도 82.1%가 당연히 그렇다는 답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경기도학술대회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208개의 회수 설문 중 중복자와 타 지부 소속 설문을 제외하고 193명의 응답자중 45%가 직선제를 찬성하며, 1차 투표로 진행하고, 인터넷 투표를 통한 선거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패널토의는 송이정(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 김계선(인천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재기(경기도한의사회) 전임 의장,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전임 정책이사가 참석해 각 패널별로 간단한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중에서 이미 직선제를 치르며 회장 선거와 선거제도를 확립시킨 한의사회와 인천지부의 선저게도 방법이 공청회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촉각을 세우게 했다.

인천지부의 경우 1998년도 직선제 안건을 일반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듬해인 1999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다시 상정해 찬성 20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2000년도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및 선거관리위원 세칙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2002년도 초대직선제 회장을 배출시켰다.  지난해 선거 결과는 62%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더욱 높은 참여율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의 발전적 개선을 심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계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초기에는 직선제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었지만 임기를 마친 임원들의 친목은 물론 출신대학 등의 지연 학연의 감정이 오히려 줄어들고 회원으로서의 협조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지부역시 직선제를 안착시키려면 경기지부만의 회원 간 정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시간이 지나도 직선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회 김재기 전임 의장도 회원들이 내 대표는 내손으로 뽑는 다는 것이 젊은 한의사들의 염원을 안고 2010년 3월 25일 회장선거에 대한 회칙을 ‘본회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편 투표으로 투표 했다. 2012년 첫 직선제 실시 결과 총 선거권 2,725명 중 반송을 제외한 2,073명, 78%가 투표에 참여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철신 전임 정책이사는 연구자 입장에서 치과계 선거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선거제도는 회장 한명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정치적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의사소통 등 회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장을 뽑기 위해 지금의 형태가 아닌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볼 때 회원들의 힘을 모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대의원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치러진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회원들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성이 생기는 것, 지금 우리 조직에서 역량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직선제라고 한다면 선거제도도 당연히 고려할 시기다”라고 피력했다.

패널들을 향한 질의응답에서는 경기지부가 앞으로 진행해야할 과정에 대한 질의가 쇄도했다.  질의 내용 중 핵심은 직선제를 치르면 발생하게 될 비용, 중앙회인 치협과 다른 선거제도에 대한 충돌, 학연‧지연 없는 선거 등이었다. 먼저 직선제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지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에서 지원되고 있고, 회장 입후보부터 선관위가 정한 800만원의 기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비용은 유인물, SMS 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한의사회 경우도 직선제가 되면서 회원들의 택배 발송비 등을 포함해 1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는 경기지부가 정관계정을 하게 되면 선거인단제인 중앙회와 선거제도가 달라지는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중앙회와의 다른 선거제도로 충돌은 없었는지 궁금해 했다. 한의사 측은 “충돌은 없었다”고 단정 지으며, “새롭게 신설한 조항이 출석 대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의결한다는 것으로 이 부분을 중앙회의 승인 부분을 고려해 정관 개정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법무부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 결정 사항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중앙회에 이 결과를 전하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영환 고문은 이 자리에 함께한 박영섭 부회장에게 ‘협회 이사회 시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은 빈번히 올라온다. 협회에서는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영섭 부회장은 “사실 우리도 몰랐던 부분이다. 그냥 2/3이상이 득해야만 가능하다고 알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처음 대하는 상황으로 사실인지 궁금하며 지부에서 직선제 통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협회에서도 유권 해석 등 법률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아마도 선거방식, 비용 그리고 투표율일 것이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투표방법은 모두 다 한다가 처음 생각한 노선 이었다”고 운을 떼고,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인터넷을 원하는 회원은 인터넷을 그리고 모바일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번 선거에서 등기로 1인당 5천원 정도 들었고, 한의사도 5,600원이 들었다고 한다. 경기지부회원을 3,800명으로 계획을 잡으면 우편으로는 1,900만원정도, 택배는 21,000만원 정도 추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KT의 인터넷 투표 대행서비스 및 협회 모바일 앱 등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방법이 회원들의 참여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견은 학연‧지연을 타파한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였는데 ‘학연‧지연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견에 일치를 봤다. 이에 대해 김철신 전임 정책이사는 “대의원제 개선이유는 대의원제도가 지속되면 선거과정이 혼탁해지고, 끼리끼리 나눠 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제를 해서 200명 대상이 천명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면서 “선거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회원들이 갈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별해내는 것을 모두가 바랄 텐데 그것이 학연‧지연에 귀속되는 분위기로 간다. 제도만 직선제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선거쟁점을 만들어내고, 기호를 만들어내고, 토론하고, 정보제공하며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선거방식이 직선제 방식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섭 부회장은 이날 참석한 경기지부 회원들을 향해 서울지부는 물론 부산지부까지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지부의 선거제도 개선 결과에 타 지부도 촉각이 곤두 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치협 역시 선거제도개선특별위를 따로 구성해 속도를 올려 매진할 것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앞으로 3월 21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현재 경과보고를 수정 보완해서 올린다는 계획을 밝히며 토론회는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