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는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의기협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 실태와 흡연연령이 어릴수록 수명단축 효과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미래 흡연인구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금연정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의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 각종 금연치료정책을 포함하는 금연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할 뜻도 전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중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에 확대 투자하고 기금활용에 엄격한 평가와 결과를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한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아래는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지지성명서 전문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종합대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최근 발표된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OECD 평균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최고수준이며 가격, 건강경고, 금연치료지원 등 한국의 금연정책 수행능력 또한 OECD 27개국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흡연은 비감염성질환에 있어 비중 있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발암요인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 또한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수명단축 효과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양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미래 흡연인구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금연정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깊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하여는, 본 취지에 따라 금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따른 기금사용분야에 맞게 전면 확대하여 ‘세금 부족분 충당’이라는 지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상사업 예산의 비중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에 확대 투자함으로써 국민의료비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활용에 보다 엄격한 평가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정부의 국민적 신뢰제고 노력과 함께 ‘금연종합대책’ 추진안을 병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입법추진 또한 강력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응이 성인의 3~4배에 이르는 청소년의 경우를 감안할 때 담뱃값 대폭인상을 통한 기능적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의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 각종 금연치료정책을 포함하는 금연종합대책에 지지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제반 금연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0월 14일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