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계속된 이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지적도 따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치과전문의제도가 치협의 조직적 반대 때문에 46년 동안이나 전문의 자격시험도 실시하지 못했고, 2008년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이후에도 각종 제한법규로 인해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전국에 단 12개 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더구나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치협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에 비유하고, ‘이는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국가제도를 수십년간 유명무실하게 만든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로 ‘비전문의가 절대 다수인 치협이 전문의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비전문의들을 외면하고 전문의에게만 몰릴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들며, ‘정부의 법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의견도 모두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기자 않는 상황이 수 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치과계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표피적인 지적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치과계의 한 인사는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 분이 경과만 보고 불쑥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미희 의원은 ‘치약 불소함량’ 지적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감에서 미량의 불소만 넣고도 충치예방효과를 내세우는 치약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충치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치약의 불소함량은 1,000~1,500ppm 이지만 국내의 불소함유 치약 401종 가운데 30%(119종)에 해당하는 치약만이 1,000ppm에 턱걸이를 했을 뿐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최소기준에도 미달했고, 게 중에는 충치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200ppm 이하 치약도 73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제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치약엔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표시해선 안된다’며 ‘식약처가 최소기준을 정해 국민들이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