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내년도 보험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치협 수가협상단도 지난 21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공단 측 대표들과 마주 앉았다. 상견례 이후 첫 번째 협상테이블인 셈이다.

관례상 수가협상은 1차에선 공급자 측 사정을 설명하고, 2차에선 공단 쪽이 재정 여건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협상은 3차부터 시작돼 4차, 5차로 이어지며, 이 다섯 차례의 공식 협상으로도 모자라면 양측은 마지막 시한까지 차수를 늘여 조율을 계속한다.

올 해는 5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협상 마감일도 6월 2일로 이틀이 밀려났다. 치협과 공단은 어떻게든 6월 2일 자정까진 인상률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협상결렬이 선포되고,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과의사의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치협은 이미 2013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한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건정심으로부터 받은 치과보험 수가인상률은 2.7%. 전체 평균 2.36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가진 2014년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부분틀니와 스케일링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2.7% 인상안에 도장을 찍는데 성공했다.

‘어렵더라도 하향곡선을 그리진 않겠다’

막 시작된 2015년 수가협상에서도 치협 협상단은 ‘최소 지난해만큼은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3%대에 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최소 하향곡선은 그리지 않겠다는 것.

마경화 부회장은 이와 관련 ‘주변에서 모두들 노인 임플란트를 이번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하지만, 그건 수가인상률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오히려 지난해 요양급여실적이 치과의원의 경우 21%나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공단이 주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보장성 강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증가율은 6%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치과병의원을 합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9,392억원에 이르면서 전년도의 1조6,028억원에 비해 20.98%가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치협 협상단은 그러나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비급여를 급여로 돌린 보상이어서 보험 수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원 치과의사들의 호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공단 측에 인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역시 이런 관점에서라면 절대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없다. 관행수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플란트 보험이 정착되면 급여 수익이 얼마가 늘어나든 간에 이전의 치과수익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2차 협상에선 이제 공단 측이 자신들의 얘기를 꺼낼 차례다. 이 자리에서 공단 측 협상단은 ‘보험 재정이 커지는 속도를 보험료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차액은 결국 국민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치과의사들과 평균 직장인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며 ‘치과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들는지도 모른다.

‘사명감으로 막판까지 0.1%에 매달릴 것’

하지만 어떤 주장이 오고 가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단 측이 협상을 위해 준비한 돈 가방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치협이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의협이, 의협이 가지지 못하면 병협이든 한의협이든 약사회든 누군가가 그 몫을 노리게 되어있다.

이 점이 치협 협상단인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기 보험이사가 일상을 억누르는 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막판까지 0.1% 포인트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이다. 박수는 고사하고 ‘적어도 회원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강박이 이들 협상단에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 ‘눈물의 0.1%’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2013년도 보험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9억3천만원 정도이다. 의협이나 병협에 비해 조금 작다 생각되더라도 이젠 기다려보는 것이다. 이들이 혼신을 담아낸 성적표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