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협회강당에서 열린 ‘치과의사 인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이긴 했지만 결국 인력문제는 치과계만의 고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김철환 학술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문제점들을 오밀조밀 설명했음에도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들에겐 그런 다급함이나 심각성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듯 보였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국민들 입장에선 아직 치과의사 과잉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도 ‘여기 와서 치과의사들이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와이프가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는 체험담(?)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그나마 치과 사정을 좀 안다는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주제발표 속 치과의사 증가율을 ‘수학적인 허상일 것’이라고 점잖게 지적했을 뿐이다. 

왜 국민들은 치과의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까. 한집 건너 한집 꼴로 늘어선 치과간판을 보면서도 그 속의 치과의사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걸까?

인력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는 개원가와 대학 간에도 확연하다. 개원가는 당장 무슨 수를 내야할 것처럼 절박하게 덤비지만, 대학엔 좀 채 그 열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가한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오히려 그런 개원가의 조급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치대정원 감축은 내부의 주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으므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명분부터 쌓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런 명분과 과학적 입증 그리고 정원 감축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의회 측 의견을 전했다.

먼저 치과의사 과잉을 객관화해야

그러나 김철환 학술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사 과잉은 이미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만 12세 기준 충치경험 치아 수는 2003년 3.3개에서 2010년에는 2.1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조사 15세 아동의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의 경우 2003년도 83.3%에서 2010년에는 74.6%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요가 줄어들었는데도 치과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때문에 치과의원의 폐업률도 높아져 2012년의 경우 1,161개 치과가 새로 개원하고 854개 치과가 폐업함으로써 신규 대비 폐업률이 73.5%에 달했고, 치과의원 평균 생존기간은 4.9년, 3년 생존율은 71.3%로 조사됐다.

이러다 보니 ‘치과의사의 추락’이 신문 기획기사의 주요 테마가 되기도 했다.

▲개업 5년차 40대 치과의사 “치킨집이나…”(머니투데이) ▲연리 240%… 치과의사까지 사채 늪으로 내몰려(연합뉴스)  ▲밥그릇 작아진 치과의사 “고소득은 옛말”(이투데이) ▲문닫는 치과 하루 2곳… 3년새 2,321곳 폐업(연합뉴스) ▲경영난 겪던 30대 치과원장 스스로 목숨 끊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