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하여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치과를 포함한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했으며, 환차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하여 수록해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과 사례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 발생한 사례 ▷#46치아 임플란트 식립 중에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구강건조증으로 침색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등을 담고 있다.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