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강검진을 단순한 시진 중심의 선별검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모색한다'는 취지로, 안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가 공동 주관한다.
현재 치협은 고령화 가속과 만성질환 증가, 장기요양 지출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치매,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등 전신질환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정책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구강검진은 선택적 수검 체계로 운영돼 수검률과 예방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진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구강검진의 단계적 필수의무검진 체계 전환 ▲국가구강검진 내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강화 ▲‘건강수명 관점’에서의 구강검진 제도 재설계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발제과 패널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최항문 교수)강릉원주대 치과대학)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방안'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선 홍수연 부회장(치협)을 좌장으로, 류재인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노진원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박주현 차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영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간강검진실), 오경원 과장(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변루나 과장(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등 6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출발점이며 예방 중심 검진 강화는 단기적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투자”라며 “국가구강검진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도 “현장의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예방 중심 진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국가검진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노라마 도입과 검진 체계 개편이 국가 구강예방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편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