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2021.02.18 12:37:37

불법의료광고 제재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협조 당부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4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법의료광고 규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특히 불법의료광고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발의)과 의료광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고영인 의원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해서도 집중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모 치과가 인터넷을 통해 교정 진료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 전국에서 몰려든 환자들의 선금을 받고 중간에 먹튀를 한 사례'를 들며, 불법의료광고가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 협회장 일행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각 현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다시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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