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까지 이어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간신히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과 상대가치 개편 논의 등을 고려해 결국 타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9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2027년도 수가협상은 13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끝에 다음날 새벽 겨우 마무리됐다. 올해는 환산지수 인상률뿐 아니라 상대가치 연계 재정이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어느 해보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
치과 유형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2.4%로 최종 타결됐다. 여기에 저평가 행위 개선을 위한 상대가치 연계 재정 0.2%가 추가 적용돼 실질 인상률은 2.6% 수준이다. 이는 실제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 규모. 다만 상대가치 연계 재정이 특정 행위에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개원가가 체감하는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치협은 줄곧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상장을 나온 협상단은 "예상하지 못한 숫자",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수치"라며 현행 수가협상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마경화 단장은 "18년째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추가소요재정을 배분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한쪽에서 떼어 다른 쪽에 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선 추가소요재정(밴드)이 공급자단체들이 기대했던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새벽 1시 30분 두번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새벽 4시를 전후해 한의협과 치협이 차례로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비로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의협은 실질 3.0%, 약사회는 3.7%, 병협은 1.3%로 각각 타결을 알렸고,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1.6%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에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부회장, 노형길 보험이사, 권태훈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협상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자정 무렵부터 응원단의 발길도 이어졌는데, 이정우 회장 권한대행과 강정훈 감사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이 공단을 찾아 밤샘 협상을 이어가는 협상단을 격려하며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