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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 정책

수가인상률 10년만에 '3%대' 찍었다

치협 수가협상단, 밤새 공단측과 밀땅 끝 '3.1% 타결'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3.1%로 결정됐다. 31일 오후 5시에 공단측과 3차 협상에 들어간 치협 협상단이 차수를 늘여가며, 밤을 꼬박 세운 뒤에야 얻어낸 결과물이다. 양측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시간은 아침 7시30분. 장장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치른 셈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눈 붙일 새도 없이 협상장을 오갔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회가 번갈아 가며 공단측과 마주 앉는 릴레이 협상을 새벽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협상 초반 협상단은 공단측의 벤딩이 의외로 적어 고전했다. 어떻게든 2%대에 묶어 두려는 공단측의 공세가 매서웠으나, 지난해 이미 결렬을 맛본 치협 협상단은 끝까지 버텼다. 공단측도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연이어 재정소위를 여는 등 나름 성의를 다했다. 벤딩폭을 조금씩 늘여간 것.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서자 공단측도 공급자측도 조금씩 지쳐갔다. 가장 먼저 도장을 찍은 단체는 병협. 병협은 새벽 5시 50분경 10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수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도장을 찍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치협은 6시를 넘겨서까지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 7시반 공단과 3.1% 인상안에 합의했다.

마경화 부회장과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치 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그제서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밤새 이들을 짓눌렀던 긴장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벤딩이 워낙 작아 목표보다 미진한 성적표를 받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협 수가인상률이 3%를 넘긴 것은 지난 2011년의 3.5%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약국이 3.5%, 치협 3.1%, 한방 3.0%, 병원이 1.7%에 합의했으며, 의협은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2.9%를 거부하고 결렬을 선택했다. 종별 수가인상률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결렬의 경우 대부분 최종 제시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치협도 지난해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을 통해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2.1%를 수가인상률로 확정했었다. 
전년대비 3.1% 인상된 2020년 치과보험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6원이 오른 87.4원이 된다. 이는 상대가치 점수가 151.47인 치근활택술(1/3악당)의 수가가 12,840원에서 13,240원으로 400원 오른다는 의미로, 전체 인상효과는 12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치과보험 수가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5%,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를 각각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