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김철수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 않겠다'

'항소보다는 재선거가 유리' 판단한 듯

김철수 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포기를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오늘 11시 협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0대 집행부는 지난 부실한 선거관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문제가 된 선거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지만, 항소와 항고로 소송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지난 선거의 잘못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부회장만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사회를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나머지 이사들과 회무를 계속, 새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 등 피고들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곧바로 선거무효가 확정되며, 치협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아래는 이번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긴급 발표한 김철수 협회장의 입장문 전문.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일 오전에 선고가 있었고, 당일 저녁 소집한 긴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판결문을 입수하여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일부 개원가 회원님들, 지부장협의회, 감사, 의장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다수의 여론은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도 저 김철수였으며,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 하자고 저항했던 후보도 바로 저였습니다.

1000여명 회원들의 휴대폰번호 오류로 인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상실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협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재직했던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정책, 소통, 화합의 회무원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정책적 성과를 반드시 회원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회원들만을 바라보며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전임 집행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1분 1초가 아까웠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개탄스럽게도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1심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저희 30대 집행부는 일말의 잘못이 없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그 후임인 저희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월1일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선의후리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를 협회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의 주인이신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선출직 3인의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 회무 공백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