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주식회사 SK, (주)비씨앤컴퍼니가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을 위해 맺으려던 3자간 MOU 체결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달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솔루션 도입에 대한 MOU 체결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환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대기업이 환자정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치협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2일 설명의무법 대응 앱 ‘닥터키퍼 리갈’ 개발자인 비씨앤컴퍼니 우주엽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우주엽 대표는 “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와의 대화 저장, 설명동의서 서명, 증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앱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SK주식회사의 보안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솔루션으로 설명의무법의 필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닥터키퍼 리갈의 정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환자정보가 아니다. 또한 이 정보 역시 최고의 보안기술로 암호화되어 제3자 유출까지 대비하고 있어 방화벽이 허술한 병원 내 컴퓨터에 저장한다든지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건치 성명서에는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 클라우드에 전송·저장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안전성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솔루션 도입이 회원들에게 설명의무법 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문제 삼았다. 기존대로라면 12월 초 진행됐어야 할 치협, SK, 비씨앤컴퍼니 3자간 MOU 체결이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로 현재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