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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지난 선거 진상규명 작업 '행정오류 부문'에 국한키로

선관위 진상규명소위, 초도회의에서 규명 대상 · 방법 등 결정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초도회의를 갖고 앞으로 전개할 진상규명의 대상과 주제, 방법을 결정했다.

이날 규명소위가 정한 진상규명의 대상 및 주제는 ▲회원신상신고와 관련한 치협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실 자료 점검을 통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정, 확인, 보안과 관련한 업무 오류의 소명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에 실시한 콜센터의 선정 계약과 도입,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책임 소재 ▲선거와 관련한 치협 및 선관위 업무과정 점검으로 구조적인 문제점 규명 등이다.

소위는 앞으로 직전 집행부와 직전 선관위 그리고 치협 사무처와 각 선거캠프를 대상으로 자료실사와 청문을 통해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규명소위는 그러나 이번 규명작업에서 선거관리와 관련한 행정오류 이외, 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안들은 모두 제외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간 또는 전임 선관위와 후보간의 시비는 이번 규명소위에선 가려지지 않게 됐다.

선관위 진상규명소위는 이병준 위원장과 정용환, 윤석채, 김희진, 조영식, 김욱, 박영채 위원과 치협 고문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