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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선관위, 지난 선거 진상규명에 객관성 담보키로

'참관인 두고 홈페이지 통해 제보도 접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지난 첫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규명키 위한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객관성 확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규명소위 회의에 일반회원들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선관위 메일(election@kda.or.kr)로 신청을 받은 후 지역과 연령 등을 고래해 편향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들 참관인들은 진상규명소위 운영 기간동안 관련 회의를 참관할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회의에서 토론 등 발언의 기회는 없으며, 회의 후 서면을 통한 의견개진만 가능하고, 사진촬영이나 녹음 그리고 자료의 외부 누출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들 참관인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구할 방침이다.

그 다음은 치협 홈페이지에 회원 누구나 규명소위에 제보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진상규명의 진행을 설명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소위는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부장협의회와 직역단체에서 추천한 정용환, 윤석채, 김희진 위원에 지난 선거 당시 각 캠프 추천 3인과 치협 고문변호사 등 8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이번 달부터 활동에 들어가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병준 위원장은 '뭐가 진실인지가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만큼 공정한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납득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관위 장계봉 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자처벌까지를 전제로 한 조사위는 이 경우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진상규명소위로 이름을 정했다'며, '투표권자 누락 사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첫 시도의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전임 선관위의 조사 및 제재 약속에 대해서도 승계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소위와 더불어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윤규호), 백서발간소위원회(위원장 이희권)도 구성을 마쳤는데, 백서는 내년 3월까지 발간을 완료해 4월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임 선관위의 이같은 의욕적 행보에 회원들은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선관위가 지엽이 아닌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그려주길' 당부했다.  

한편 김용태 외 회원 5명이 제소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은 오는 30일 4차 변론공판을 마지막으로 12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